이 대통령, 공소·중수청 향해 "억울한 피의자 만들거나 방치하면 안 돼"

"검찰, 개인에 없는 죄 뒤집어씌워"
중수청에 "여야, 지도층 범죄 엄정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 대통령이 6일 검찰 수사권 폐지로 신설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향해 "수사, 공소의 가장 기본은 기본적으로 범죄를 발각해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법조계의 금언(金言)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통한) 질서 유지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그걸 빙자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그래서 국민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 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또는 방치하면 결코 안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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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인에 없는 죄 뒤집어씌워"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서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그래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됐고 결국은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아예 소속까지 바꾸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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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에 "여야, 사회지도층 범죄 망설임 없이 엄정 수사" 당부

이 대통령은 중수청을 향해서는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해 가끔씩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 힘 세면 봐주고, 돈 많으면 봐주고, 힘 없으면 피해자로 바뀌고 이런 경우들을 겪는다"면서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게, 또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