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은행권 AI 해킹’ 5일 만에 정식 수사…28명 전담팀 투입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입건…아직 피의자 특정 못해
중수청 통보 대상인지 검토 착수…‘수사 공백’ 비판도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7월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로비 앞에 경찰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시중은행 등 금융권을 겨냥한 인공지능(AI) 해킹 사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경찰이 맡는 첫 대형 사이버 사건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해킹 발생 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정식 수사로 전환해 해당 범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전담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28명으로 꾸려졌다.

중수청에 통보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사이버범죄 가운데 통보 대상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경찰은 금융기관 전산망은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아 중수청 통보 대상이 아니지만,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보가 이뤄지는 경우 중수청장은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게 된다.

사건은 이달 1일 신한은행이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면서 불거졌다. 이후 국민·하나·BNK부산은행이 잇따라 피해를 공식화했고, 3일에는 제2금융권에서도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공격에 쓰인 IP는 한국·미국·일본·홍콩·베트남·영국 등에 분산돼 있었고, 중국어로 된 해킹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동안 경찰은 내사에 머물고 중수청은 통보만 기다리면서 '수사 공백'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은 청장이 공석인 데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사건 처리 기능도 12월 초에야 개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