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작심경고.. “검찰개혁, 공사 구별하고 사심 버려야”
수사·기소 완전분리 강조…검찰 권한 구조 대대적 개편
“사심으로 인사·수사 좌지우지 안돼”…권한 남용 경고
유시민 주장 반박 영상 공유…검찰개혁 지연 논란 재점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목적을 특정 세력의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 개편으로 규정하면서, 개혁 과정에서의 인사와 수사 독립성까지 직접 언급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제도적 변화와 함께 권한을 새롭게 쥔 주체의 책임까지 따져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검찰개혁이 검찰에 대한 보복이나 조직의 기능을 훼손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두 기능이 정치권력에 악용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찰개혁을 지연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며 개혁의 속도와 성과를 강조했다.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게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했고, 여기에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 변화는 검찰 권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조치로 평가된다.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은 권한의 집중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동시에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와 권한이 특정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대로 수사와 기소를 지나치게 분리하면 기관 간 책임 공방이 커지고 사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 개편의 명분만큼이나 기관 간 협업과 견제 장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공직자의 자세도 강조했다. 국정을 비롯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과 사를 구분하고 사심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인사나 구체적인 수사·공소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것만으로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는 검찰개혁이 새로운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경계로도 해석된다. 기존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더라도 정치권이나 행정부가 인사권과 수사 지휘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개혁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
권력기관의 개편은 조직의 이름과 업무 분장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갖추는 일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지사가 유시민 작가의 ‘정부가 검찰개혁을 미루려 했다’는 주장을 반박한 인터뷰 영상을 SNS에 함께 공유했다. 검찰개혁의 추진 과정과 속도를 둘러싼 정치권 내부의 시각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향후 논쟁은 검찰개혁의 필요성 자체보다 개혁 이후 권한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려면 독립적인 인사 시스템과 수사 통제 장치, 기관 간 견제 구조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개혁의 속도와 성과를 강조하는 것과 별개로 권한 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충분한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