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빙자해 인사 좌지우지 안 돼"

2026. 10. 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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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기관 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잡음과 관련해 연일 작심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사법기관 개혁과 관련해 내놓은 메시지는 여권 일각의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휴 후반 이틀 동안 사법기관 개혁 관련 게시글을 수 차례 올리며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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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기관 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잡음과 관련해 연일 작심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특정 세력의 공으로 독차지하거나 검찰 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를 좌지우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사법기관 개혁과 관련해 내놓은 메시지는 여권 일각의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검찰개혁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두가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선 그간 강한 검찰개혁을 주장해 왔던 조국혁신당을 언급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담당 중수청과 기소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정부는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 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를 비판하는 여권 강경파를 향해 자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가 이미 충분한 사법기관 개혁을 이뤄냈음을 강조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 대통령은 연휴 후반 이틀 동안 사법기관 개혁 관련 게시글을 수 차례 올리며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날에도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없는 선동은 개혁성과를 독차지 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혁은 선명함을 드러내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며 여권 내 강경파들에 자제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도 극단주의를 경계했다"며 "극단주의는 프랑스대혁명때도 있었고 노무현 시대에도 있었으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 하기도 했습니다.

여권 강경파를 향해 연일 자제를 촉구해 온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전해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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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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