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집 최다 전남광주, 주민 삶 연계 정책 서둘러야

전남광주의 빈집이 2만3천537호, 전국 빈집 14만971호의 약 6분의 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치된 집은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고 주변 주거환경도 악화시켜 대책이 절실하다. 개별 정비사업을 넘어 주민 삶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 정책적 접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전국 빈집은 전년보다 6천962호 늘었지만 정비는 최근 4년간 연간 7천 호 안팎에 불과하다. 22억여 원을 투입한 거래지원 플랫폼 ‘빈집애’도 지난 8월 기준 등록 매물 68건으로 거래 실적은 없었다. 정비 건수, 정보 제공 등에 집중해서는 별반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해외 빈집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그 중 영국은 빈집 재활용을 주거복지와 지역 재생에 연결했다. 저렴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면서 지역 참여를 이끌고, 일부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연결했다. 빈집 대책을 주거 수요와 공동체 회복에 결합한 정책적 접근으로 런던 외곽에서 3천504호를 재사용했다.

빈집 정책은 단순 수리에서 벗어나 빈집이밀집한 생활권을 중심으로 주거·복지·교통·지역경제 정책을 연결해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집을 고쳐도 일자리나 의료·돌봄의 공백이 커지면 쇠퇴는 계속된다. 수요나 운영 주체 없이 빈집을 공공시설로 바꿔 또 다른 빈 공간을 양산하는 실적 위주 사업도 경계해야 한다.

광주특별시는 중장기 생활권 계획과 안정적 재원을, 정부는 부처별로 흩어진 지원을 연결해야 한다. 성과도 철거 건수보다 위험 감소와 실제 거주, 주민 생활의 개선으로 바뀌어야 한다. 인구가 줄어도 주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지역의 기반을 지키는 것이 빈집 정책의 중심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