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한동훈 처남 성폭력 감찰 민원, 김지용이 묵살”

임은정, 2018년 대검 감찰1과장 시절 처분 경위 정보공개 청구
무소속 최혁진 “정치 원하면 공직 내려놓고 들판으로 나와라”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10월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5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 재직 시절을 정조준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처남인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당시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를 수사·감찰해달라는 자신의 민원을 김 후보자가 사실상 묵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임 청장을 향해 “정치질 하지 마라”고 공개 비판했다.

임 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김지용 후보자 발표를 듣고 눈앞이 깜깜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김 후보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자신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 청장이 문제 삼은 사건은 한동훈 의원의 처남인 진동균 전 검사의 2015년 후배 검사 성폭력 사건이다. 진 전 검사는 당시 별도 징계나 형사처벌 없이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 임원으로 옮겼다. 2018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수사를 거쳐 기소됐으며 1·2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1년 2월 원심을 확정했다.

임 청장은 2018년 3월22일 정병하 당시 대검 감찰본부장과 김지용 당시 감찰1과장에게 ‘2015년 검찰 라인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찰 및 수사 요청’ 민원을 냈으나, 당시 대검 감찰1과는 같은 해 5월4일 “감찰에 착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임 청장은 이 회신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확인하겠다며 지난 3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 청장의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7일에도 김 후보자에게 검찰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지 공개 질의했다. 다음 날에는 행정안전부의 김 후보자 관련 설명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실무자 문책을 요구했다.

임 청장은 그러면서 자신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청문회에서 임 청장이 출석하게 되면 논쟁의 초점은 ‘김지용이 친윤 검사인가’라는 기존 공방에서 한 단계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2018년 감찰1과장 김지용은 진동균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감찰 요구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반면 범여권인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임 청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정치하고 싶으면 공직 내려놓고 들판으로 나와라”며 “비열하게 이중 플레이 하지 마라”고 썼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민주당 복당을 신청하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의 밀알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 국회 공식 당적은 무소속이다.

김 후보자 문제를 둘러싼 범여권의 균열은 이미 여러 차례 표면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한 비판에 대해 추가 검증 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가 부족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2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사건에 대한 재수사 명령 뒤 좌천된 전력을 언급하며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친윤 여부가 핵심이 아니라며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박주민 의원도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개혁 관련 행보를 청문회에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해왔다.

김지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은 적격성 문제를 넘어 ‘검찰개혁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둘러싼 범여권 내부 충돌로 번지는 모습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