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간다” 자랑에…여야 “누구는 발목 잃어, 병역특례 재점검” 한목소리

與 김병주 “제도 유지할 수 없어”…민홍철 “모든 청년 각자 위치에서 국위선양”
野 박성훈 “태극마크가 프리패스 아냐”…정연욱 “제도 손 볼 책임 정치에”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이민성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군 면제' 발언과 '전역모 사진'이 논란이 된 가운데, 여야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병력 자원 감소와 청년 세대의 공정성 요구를 고려해 국위선양을 명분으로 도입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데 모처럼 의견이 모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서 "53년 전 병역특례, 이제는 재정비해야 한다"며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명의 병역자원이 소중한 시대에, 특정 분야의 성과만으로 병역 부담을 달리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며 "이제는 논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도 페이스북에 "'병역특례'로 군에 안 가게 됐다'는 선수들의 우승 소감 인터뷰 모습은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제 체육, 예능 등에 주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때가 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출생으로 의무복무 병역자원이 날로 줄어들고 모든 청년은 각자 위치에서 국위선양하고 있다"며 "올림픽 금메달, 아시안게임 우승, 각종 세계 콩쿠르대회 대상자 등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데, 그 기준과 형평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제도 재점검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얻은 영광을 개인의 '병역 탈출 성공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일부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승리의 전리품처럼 내세워 금메달의 명예와 국가대표의 책임을 가볍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하고, 제도를 유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과 전역모 사진을 언급하며 "병역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국민이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과는 받되, 국민이 응원하는 국가대표라면 언행에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거론한 후 "쓰러진 부하를 구하러 달려간 수색대대장은 2차 폭발에 발목을 잃었다"며 "제도를 손볼 책임은 정치에 있다. 무겁게 보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가가 병역을 보상으로 걸었으니 선수가 그것을 보고 뛰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선수가 아니라 낡은 제도"라며 "세계 무대에서 국위선양을 누구보다 크게 한 BTS도 병역을 이행했다. 이제 '국위선양'이라는 명분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지난 3일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0으로 승리해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한 뒤 불거졌다. 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간다"고 말했고,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를 보고 경기에 임했다는 취지의 소감을 밝혔다. 대표팀 막내 박승수는 라커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병역의무를 가볍게 여겼다는 비판이 커지자 선수들은 전날 사과했다. 이기혁은 "국방의 의무를 하고 계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다"고 밝혔고, 다른 선수들도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