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는 국가폭력” “투기 가리려면 조사 필요”…여야 대립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새로운 소작제 서막” 비판
민주당 “조사 목적 인정하는 유체이탈 화법” 반박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서울 동작을)이 이를 “새로운 소작제이자 국가 폭력”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나 의원의 주장을 두고 “농민의 불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농민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국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농민을 지주에게서 해방시켰다면, 이재명 정부의 조사는 국가를 ‘새로운 관제 지주’로, 농민을 ‘국가의 소작농’’으로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산림을 훼손한 ‘태양광 카르텔’이 값이 내려간 농지를 노리고 있다”며 “농민의 눈물을 짜내 특정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농지 수탈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전은수 의원(충남 아산을)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나 의원은 전수조사를 비난하면서 스스로 그 목적을 인정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멈추라”고 반박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나 의원의 글에서 ‘투기는 도려내고, 고령농의 은퇴는 보장하며, 관행적 임대차는 양성화하라’고 요구한 점을 들었다. 그는 “이것을 하려고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어느 땅이 투기용이고 어느 땅이 고령농 땅인지, 어디서 관행적 임대차가 이뤄지는지 모르고서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농촌 태양광을 카르텔로 몰아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나 의원에게 ”농민의 불안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고 구체적 대안을 내놓으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정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올 5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 기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27%(284만필지)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 조항이 농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자유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5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인터뷰 기사에서 “ 경자유전을 직역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논밭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지만, 그 원칙에 따라 예외적 조항을 허용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그 예외를 담은 것이 농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임대차·휴경 사유를 확대하는 등 농촌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내년 2분기 ‘농지법’을 개정할 방침으로, 이를 위해 농지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우선 연내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농촌 현장의 관행적 불법 사례에 대한 처분을 유예하고 농민들에게 자진 정비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으로 공유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시설로 불법 전용은 투기로 보고 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