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 만들기 아냐…국민 위해 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SNS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 "검찰개혁 빙자, 사심으로 인사·구체적 수사 공소 업무 좌지우지 안 돼"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제가 아니고 당초 많은 이들이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며 "이제 남은 것은 행안부 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공직자 부패 범죄, 주가조작이나 담합같이 서민 눈물 나게 하며 경제질서 어지럽히는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여야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할 것이고 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되었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며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 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정부, 수사기소 분리 법무부·행안부에 따로 배속…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

한편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정부는 수사 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며 "이 과정에서 이분들의 입장을 바꾼 보완수사권 박탈 주장도 관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본질이 수사 기소 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이제 완성됐다"며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권 남용, 사건 암장이나 왜곡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지만 중수청 경찰 내부통제와 감찰 철저, 불기소 송부 사건 철저 점검 등 제도 보완으로 국민적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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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