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 주민번호 505만건 이상 유출…CI·DI도 278만 넘어

2021~2026년 9월 개인정보 유출사고 분석…“실제 규모 더 클 가능성”
한창민 “중요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면 점검하고 엄정 대응해야”

|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최근 6년간 주민등록번호가 505만건 이상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본인확인 과정에서 활용되는 연계정보(CI)와 중복가입확인정보(DI) 역시 278만건 넘게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사후대응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서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의결한 사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는 모두 130건으로 집계됐다. 확인된 유출 규모만 505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온라인 본인확인에 활용되는 CI·DI 유출도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CI·DI 유출사고는 모두 4건 발생했으며, 확인된 유출 규모는 278만여 건에 달했다.

CI와 DI는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일방향 암호화해 생성하는 정보다. 주민등록번호를 온라인 본인확인 과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데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등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 의원실의 설명이다.

실제 유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가능성도 제기됐다.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 3건과 CI·DI 유출사고 1건의 경우 관련 로그기록 등이 확보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체적인 유출 항목과 규모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출사고 관리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항목과 규모를 체계적으로 집계한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려면 개별 의결서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관련 규정에도 유출사고의 사실관계를 어떤 기준과 형식으로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사건별 의결서의 작성 방식과 기재 내용 역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고 규모와 유출 정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창민 의원은 "505만건 이상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명의도용 등 2차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278만건 넘게 유출된 CI·DI 역시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결코 덜하지 않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와 CI·DI 등 중요 개인정보의 관리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부실에는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