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혁은 누군가 공격하는 수단 아냐”…‘실용개혁’ 강조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정치적 선명성보다 실질적 성과 강조
검찰개혁 등 여권 내 겨냥한 듯…李 “개혁은 환호 위해 하는 것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선명성이나 주목도보다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결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권 안팎에서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개혁의 목적과 추진 방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혁이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거나 특정 대상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개혁의 성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민생개선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개혁 과정 자체가 지나치게 부각돼 오히려 정책의 성과를 가로막는 상황도 경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실용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여권에서 검찰개혁 등을 비롯한 주요 개혁 과제의 추진 속도와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유시민 작가 등 여권 성향 인사들이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접근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가운데 나온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글에서 특정 인물이나 정책 현안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27일에는 SNS를 통해 정권 교체만으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그는 “탄핵은 퇴행과 몰락을 막았을 뿐이고, 새 대통령 선출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도 동력이 있어야 하고,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적었다.

개혁 과정에서 기존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개혁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세력이나 개혁으로 기득권을 잃게 되는 집단이 개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이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언들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는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구호나 개혁의 속도 자체보다 정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실용개혁’을 직접 강조한 것은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을 확대하기보다는 민생과 국가 발전이라는 결과를 중심에 놓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