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여권 내부 논란에 일침.. '실용개혁' 선언
검찰개혁 논란 속 선명성 경쟁 경계…민생 성과에 방점
“과정만 요란해선 안돼”…국민 체감하는 실용개혁 강조
정치적 환호보다 국가발전 우선…개혁 성패는 성과로 평가
이 대통령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혁은 목표여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여권 내부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검찰개혁의 추진 의지와 방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일부 여권 인사들이 검찰개혁의 강도와 인선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개혁의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성패를 정치적 선명성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 두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개혁은 민생개선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혁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과도하게 부각되면 정책의 본래 목적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을 비롯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제도 개편 역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경제·사회적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실용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앞세우기보다 민생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 성과를 축적하겠다는 국정운영 방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용개혁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개혁 과제와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는다.
특히 검찰개혁처럼 정치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에서는 개혁의 필요성과 방법론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하다. 결국 정부가 정치적 구호와 갈등을 얼마나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이번 개혁 기조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