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조국, 책상물림” 조국 “문재인 흠집내기 일관적”

송영길, 文 시절 檢 개혁 실패 조국 탓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되지 않은 이유가 검사 출신이 아닌 조 원장이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송영길은 ‘노무현-문재인’ 흠집내기에는 일관성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3일 반박했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 의원은 노무현 정부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가 높자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으나 노통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바로 ‘반노’ 선봉에 섰다”면서 “2007년, 당시 대선 유력 주자였던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하여 “제2의 노무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같이 깎아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영길 의원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검찰 내부를 잘 아는 검사 출신을 법무부장관이나 민정수석에 앉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관점”이라면서 “노무현-문재인 두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이루기 위하여, 가급적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을 비(非)검사로 쓰려고 했다. 검찰 출신을 쓰면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보다는 타협할 것이라고 보셨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내가 검사나 변호사 출신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오랫동안 검찰개혁 운동을 벌였던 점을 주목하시고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그 후 검찰의 반대를 뚫고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의 기초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또, “반면, 송영길 의원은 2021년 당대표를 하면서 독단적으로 법사위원장을 국힘에 넘기기로 합의해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며 “자신이 주도하여 검찰개혁법안을 낸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송영길 의원, 대통령 평화외교특보에 임명되었는 바, ‘조모닝’은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길 바란다”며 “나를 “책상물림”이라고 비난하기 이전에, 차분히 ‘책상’에 앉아 자신의 발언이 현 위기상황 타개에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앞서 송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노무현 정부 때는 전해철 변호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민정수석으로 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변호사 출신도 아닌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썼다”며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를 전혀 모르고 검찰개혁이 제대로 안 된 것이지 않나. 그냥 책상물림 하다가”이라고 지적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