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민 중수청장 대행, 출범 첫날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절차 늦어져 ‘청장 공석’ 출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이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 차장(59·사법연수원 24기, 중수청장 대행)은 2일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했다.

전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이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이며, 중수청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규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차장은 “이제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며 “나뉜 권력이 저마다 스스로를 절제할 때 그 나눔은 비로소 완성된다”고 했다. 이어 ‘절제’와 관련해 “혐의를 좁히지 못한 압수수색은 사무실 전체를 들어내고, 실체를 밝히지 못한 수사는 한 사람의 몇 년을 삼킨다”며 “확신이 없을수록 수사는 더 넓게 번지기 마련”이라고 했다.

전 차장은 개항 전 많은 우려가 나왔으나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성장한 인천국제공항을 예로 들며 “중수청을 향한 우려를 흘려듣지 않고 하나하나 답해 나가며, 회의적인 시선을 신뢰로 바꾸어 놓겠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대행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전 차장은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겠다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 ▲최고 수준의 전문 수사 역량을 갖추겠다 ▲국민의 인권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보장하겠다 등 국민들에게 다섯 가지를 약속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이라면서 “중수청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공소청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 모두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누어서는 안 된다”며 “빈틈없는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일 잘해 온 수많은 검사들이 있었는데, 윤석열 등 잘못된 검사들이 표적 수사, 조작 수사, 조작 기소 등으로 국민 신뢰를 잃어 갔고 정치에도 개입했다”며 “과거 검찰, 경찰이 잘못했던 것들을 다 이겨내면서 가장 빠르게 대한민국 범죄자를 쫓아 피해자를 보호할 것이 중수청”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연방수사국(FBI)보다 훌륭한 수사기관이라는 말을 듣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중수청 개청식에는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전 검사장을 지명했다. 이후 여권에서는 검찰 출신이라는 점과 함께 ‘친윤(親尹) 검사’라며 반발이 나왔고, 청와대는 추가 검증 결과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 3주 만인 전날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여는 등 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김 후보자 임명 절차가 늦어지면서 중수청은 청장이 공석인 상태로 이날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