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었다”…김태규 ‘전두환 내란 아냐’ 발언 논란 일파만파

민주, 징계안·제명 촉구안 제출…“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부정”
金 “판결이 곧 역사 아냐” 재반박…5·18 단체도 사과·사퇴 요구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이미 확정된 사법 판단과 헌정질서를 부정한 것이라며 국회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5·18 관련 단체들이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평가 가능성을 강조하며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발단은 지난 9월30일 김 의원이 출연한 유튜브 방송이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쟁 과정에서 진행자가 "전두환이 내란이냐"고 묻자 김 의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적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하느냐"는 후속 질문에도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곧장 여당의 집중포화를 불렀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1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를 어떻게 비호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김 의원의 당직 박탈과 자체 징계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미 끝났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1997년 전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행위에 대해 반란수괴·내란수괴 등의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이 이런 확정판결까지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단순한 역사 인식 논쟁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자신의 발언이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왜곡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과거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훗날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판결이 곧 역사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금도 죄인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역시 향후 재심을 통해 다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논란은 국회 밖으로도 번졌다. 5·18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공동성명을 내고 김 의원에게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행위를 내란·반란죄로 판단했는데도 이를 부정했다"며 국민의힘에도 공식 사과와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정치적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김 의원이 현재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이번 발언이 개인 의견인지 당의 공식 역사 인식인지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까지 김 의원 발언에 대한 별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