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 군수님 한마디에 '공개입찰'도 없던 일?‥"돈까지 다 냈는데‥"

[뉴스데스크]

◀ 앵커 ▶

한 지자체 운영사업을 공개입찰을 통해 낙찰받아 수천만 원의 사용료까지 냈는데, 갑자기 낙찰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사업 방향을 바꾸라는 신임군수의 말 한마디에 낙찰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던 건데요.

김성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충남 금산군의 금산인삼약초건강관.

금산군의 공유 재산으로 지난 5월 이 건물 1층 식당 운영이 공개입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50대 여성이 '국가 공매포털'을 통해 식당 운영자로 낙찰됐습니다.

1년 사용료 2천4백여만 원도 모두 냈습니다.

그런데 10여 일 후.

갑자기 군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낙찰을 일방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이 6.3 지방선거가 치러졌는데 새 군수 당선인의 지시라는 이유였습니다.

[금산군 관계자 - 낙찰자 (음성변조, 6월 12일 통화)] "당선인께서 추진하는 방향이 전체 (임대)를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죄송한데 낙찰은 됐지만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돈도 다 들어갔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온비드에 올라온 건데.>"

정당하게 낙찰받았는데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냐고 항의했지만 지자체 소유 건물을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나 공익사업은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낙찰자] "'공용·공공용, 공익에 대한 무슨 계획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군이 이 건물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존 점포별 임대가 아닌 건물 전체를 통째로 임대하기로 방법만 바꾼다며 낙찰을 취소해버린 겁니다.

추어탕집 개업을 위해 평택에서 6개월 동안 교육받는 등 1년 가까이 준비한 자영업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지옥입니다. 잠도 잘 수 없고‥기술을 다 배워왔는데 지금 다른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7월부터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이 식당 자리는 소송까지 시작되면서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비어 있습니다.

낙찰 취소를 통보한 당시 새 군수는 취임 전 당선인 신분이었는데 금산군 측은 낙찰 취소가 공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산군 관계자 (음성변조)] "전체 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또 어떤 군의 수입과 군민들에게 어떤 공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지만 낙찰이 취소된다고 해도 개업 준비를 위해 쓴 최소 수백만 원을 군 예산으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라 세금 낭비 논란도 제기됩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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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기자(good@t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5271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