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 ‘직진’…강경파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판단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재개한 것은 김 내정자가 ‘친윤석열·반개혁 인사’라는 여권 일각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더는 여권 내 강경파에 밀려 수장 공백을 장기화하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추가 검증 결과 당초의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내정 이후 여권 일각의 반발로 이례적인 추가 검증 절차에 들어간 지 약 3주 만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는 임명 절차를 재개한 것이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가 ‘친윤 검사’라는 범여권 강경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내정자가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 모해위증 사건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 때문에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첫 인사에서 좌천됐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김 내정자가 2020년 11월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재고를 요구하는 검사장급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징계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를 우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가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2020년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의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내정자는 기소에 반대했으나 다수결로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김 내정자의 임명 절차를 재개한 데는 여당 내 소수 강경파에 밀려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당장 2일 개청하는 중수청 수장 공백을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 수석은 “이제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중수청장 후보자 재추천 절차를 밟기에는 대통령의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김 내정자를 배제하면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남은 3인의 피추천자 중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을 할 사유인지, 남은 3인의 후보가 김지용 후보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문제가 없다고 했으면 빨리 국회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줘야 한다”며 “시간 끌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하루빨리 임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범여권 내 반대 기류는 넘어야 할 산이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겉으로 내건 간판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다른 이들에게 그곳을 권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엑스에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