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박현주’ 빠진 레버리지 ETF 국감…국힘 “여당 반대로 증인 채택 무산”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이 무산됐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뉴스1

국민의힘 정무위 위원들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이 누구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어떤 검토를 거쳐 도입됐는지 밝히기 위해 김 전 실장과 박 회장 등 핵심 관계자 39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50조원이 넘는 투자자 손실을 끼치며 졸속 도입 논란이 제기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지난 1월 13일 청와대 비공개 회의를 주도하는 등 상품 출시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박 회장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무위는 지난 28일에도 김 전 실장을 포함한 국정감사 일반 증인 명단을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협상 막판까지 김 전 실장과 박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문제를 민주당이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의원은 “참사의 공범이 민주당과 청와대로 확신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누군가는 했겠죠’라고 한 상황을 보면 김 전 실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강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는 “단 한 명의 증인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이 무산된 만큼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최은석 의원은 “특검법을 곧 도입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되지 않는다면 23대 국회에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재산에 대해 책임지고 원상 복구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반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발언을 한 뒤 표결 전 항의 차원에서 퇴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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