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지용 청문요청안 곧 제출…친윤 검사 의혹은 허위”

“일부 나쁜 검사 있다고 모든 검사 배제하면
개혁 명분으로 한 파괴…소모적 논쟁 멈추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9월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금명간 국회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검증 결과 당초 검증결과와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하지만 추미애 경기지사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에서 김 후보자가 친윤석열계 검사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 수석은 “제기된 의혹 중 소위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다”며 “2020년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2021년 6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해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의 모해위증 사건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판단 누락과 수사 미진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7월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어 “이런 사정으로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의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다”며 “1년 뒤에 2023년 8월 사실상 쫓겨나게 되는 등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성명에 동참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성 수석은 “2020년 11월 후보자가 윤석열에 대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재고 성명에 동참한 것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 등 조치가 유지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을 기소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성 수석은 “후보자는 2020년 8월 11일 서울고검 차장으로 부임해 인계받은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 기소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했다”며 “같은 해 10월 서울고검장 주재 회의를 진행했고, 후보자와 주임검사는 기소에 반대를 표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검장이 다수결에 따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기소에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성 수석은 “후보자가 6월 11일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이미 주요 인물을 모두 기소하는 등 수사가 종결된 상태였다”며 “이광철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만 남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성 수석은 “2021년 6월 24일 대검 차장 주재로 열린 대검과 수사팀 회의에서 후보자는 기소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나 기소를 강력히 주장한 수사팀 의견에 따라 대검 차장이 기소를 지휘해 수원지검장이 최종 기소한 사안으로 후보자는 해당 사건을 결재하거나 지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채널에이(A) 포렌식 거부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성 수석은 “2020년 7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채널에이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배제를 지휘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후보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포렌식을 후보자가 거부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그러면서 “이제 국정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형사사법체계가 나아갈 구체적 과제에 집중할 때”라며 “검찰 출신은 안 된다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어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개혁방향에 역행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전날과 이날 두 차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이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