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도, 윤석열도 내란 아니야”···윤석열 방통위 부위원장 지낸 김태규의 인식

JTBC ‘장르만 여의도’ 유튜브 캡처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전두환·윤석열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법치에 대한 부정이며 국민을 모욕하는 경악스러운 망언”이라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서 영화 <암살자(들)> 비판을 하다가 문제 발언을 했다. 진행자인 정영진씨가 “윤석열은 내란이냐, 아니냐”고 묻자 김 의원은 “아니다”라고 답했고, 이어 “전두환은 내란이냐 아니냐”는 질문에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적으로 판결이 난 건데도 내란이 아니냐”는 물음에도 “저는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두환에 대해선 고민을 해볼 여지가 있지만,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역사적 평가가 끝난 일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역사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혜원 기자가 “육영수 여사 암살 사건에 대한 정부 공식 발표나 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암살 사건을) 박정희 정권의 음모로 몰아가는 건 역사왜곡이라고 비판했는데, 전두환·윤석열에 대해선 법원 판단이 있음에도 다른 문제라고 하는가”라고 하자 “사법적 판단이 있으니 인정하라고 하는 건 폭거”라고도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을 겨냥 “국민에게 총부리 겨눈 독재자들을 어떻게 비호하고 두둔할 수 있나.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다시 권력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 다시 겨누는 일이 또 발생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진정 내란의힘이 되기로 작정했나. 아니라면 즉각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태규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함께 냈다. 천 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과 전두환에 대해서 내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해서 옹호하는 인물이 국회에 있다는 게 충격적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징계 처리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국민의힘 스스로 김태규 의원을 징계하고 제명 절차에 들어가실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며 “국민의힘은 김 의원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당의 공식입장을 분명히 밝히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부정하는 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장 모든 당직에서 사퇴시키고 징계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처참한 헌법 인식을 가진 자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 위헌적 계엄과 국정 농단으로 헌정질서를 흔든 책임을 반성하기는커녕, 법원의 확정판결과 역사적 진실마저 부정하는 집단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고 책임질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최영배 기자 c1y0b5@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