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윤석열·전두환 내란 아니다"…민주당 "내란의힘 되려 하나" 사죄·제명 촉구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의원이 어제(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윤석열·전두환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데 따른 겁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자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독재자들을 어떻게 비호하고 두둔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의 힘이 되기를 작정한 게 아니라면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이 "(전두환 관련)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도 굉장히 왜곡된 사법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원내수석대변인이라는 점을 들어 "단순한 개인 의견이라며 넘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김태규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김태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모든 당직에서 사퇴시키고 당내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전두환 내란이냐 아니냐"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가 "법적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하느냐" 재차 물었지만 "고민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내란이냐 아니냐"는 질문에도 역시 "아니다"라고 답한 이후입니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 내란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