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시장 20년 구형…대구 ‘수장 공백’ 우려

박진영 2026. 9. 3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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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징역 2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추경호 대구시장.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추 시장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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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징역 2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선 9기 출범 석 달 만에 대형 악재가 불거지면서 대구시정의 혼란과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에 출석하는 추경호 대구시장.

혐의에 대한 기자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습니다.

[추경호/대구시장 :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하신 혐의 여전히 부인하실까요?) ……."]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 오늘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꿔가며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입니다.

특히 특검은 대구시장에 당선된 점이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민/변호사 : "살인죄도 20년이 잘 안 나옵니다. 그만큼 중한 구형이고요. 그 행위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구형을 한 것 같습니다."]

만약 향후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추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추 시장 측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역시 시장 개인의 재판이라며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또다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시정 혼란이 우려되는데, 추경호 시장이 겸허하게 책임을 빨리 인정하고 대구시는 안정적인 시정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겠죠."]

홍준표 전 시장의 대선 출마로 1년 넘게 권한대행 체제를 겪었던 대구시.

수장 공백 사태가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현정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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