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북미회담 성사로 지지율 올리려 김정은 눈치 보나”[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 토크: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진행·연출: 조동주 심성주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추진해 지지율 반등을 노리려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이 대통령의 최근 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두고는 “이 대통령이 평정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초기 대응(점수)이 마이너스 무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한국인 대상 초국가 범죄에 대해 “캄보디아를 향해 한국인들 잘못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해놓고 우리 군 장병의 발목이 날아갔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며 “그러니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가을에 정상회담 한 판 해서 추락하는 지지율의 돌파구를 만들려고 김정은 심기 경호하면서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문제는 조사 지연이 아니라 설명 지연”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캄보디아 (사건)보다는 많은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으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의 불안을 초래하는 과한 안보 상업주의”라고 했다. 다만 박 전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의 메시지 관리 실패에 대해선 “호되게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인정했다.

우리 군이 폭발한 지뢰가 북한 지뢰가 맞다고 밝힌 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며 빠르게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신 전 의원은 “대북 확성기 재개를 우려해 급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전 의원은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틀었는데, (북한 입장에서) 처음엔 정부가 늑장 대응하더니 ‘갑자기 북한 것이 맞다, 정전협정 위반 맞다’하니 다시 대북 확성기를 틀까봐 급해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전 의원은 확성기를 대응 방안 가운데 배제하지는 않되 실효성과 우리 측 피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활발한 SNS 활동을 두고 신 전 의원은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중독”이라며 “(이 대통령이) 멘탈이 깨진 것 같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며 “평정심 회복해야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가 뭐라 하든 대통령이 대꾸하면 안 된다”며 “그럴수록 그들은 존재감을 느끼고 더 기고만장해진다”고 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 관련 입장을 국정감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한 것을 두고 신 전 의원은 “국감에서 논쟁이 벌어진다면 헌법과 관련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법리 공방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리에서는 원사이드하게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9월 30일 〈여의도 처방전〉 전문

▷ 조동주: 〈여의도 처방전〉 시작할게요.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두 분 나오셨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오늘 특별히 출연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 신지호: 특별 출연이 아니고 보통 땜빵이라고 하죠.

▷ 조동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 나오셨는데 신 의원님께서 든든하게 채워주셔서 알찬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진단 사안, 한번 화면으로 먼저 볼까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고의성 판단은 신중. 이게 어제 국방위에서 나왔었던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DMZ 지역에서 터진 북한 것으로 매우 강력하게 추정되는 지뢰 폭발 사고로 인해서 외교 안보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죠. 그런데 현장 조사를 군이 늦게라도 현장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당초 처음에 알게 됐던 3개의 지뢰 플러스 1개가 더 발견돼서 총 지뢰가 4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신철 장관은 이게 유실된 북한에서 물에서 떠내려 온. 북한에 있었는데 떠내려 온 지뢰가 아니라 북한이 와서 북한이 심었다 심은 지뢰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북한이 휴전선을 넘어와서 지뢰를 심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고 심각한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응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물었는데 또 말을 아꼈습니다. 먼저 현장을 한번 보실게요. (영상 재생)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심은 건 맞는데 자신들의 소위 말하는 국경화·요새화. 남한과의 경계에 지뢰를 심고 완전한 두 국가를 가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남한 군인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와서 심은 것인지가 규명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 것 같아요. 신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지호: 유실이냐 매설이냐, 매설로 결론이 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 없고. 다만, 매설의 의도가 어제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한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군을 해치려고 상해 목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것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어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국회 답변에서 매설은 분명하고 정전협정 위반도 분명한데 어떤 의도·고의성 여부는 좀 더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뢰를 설치한 거는 일단 지뢰 밟는 사람 좀 당해봐라 하고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했으면, 과거 사례나 북한군의 행태로 보면 당연히 우리 쪽을 겨냥해서 우리 쪽을 타깃으로 해서 지뢰를 심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2024년부터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다음에 최근에 북한에서 발행된 지도를 보면요 압록강·두만강 중국과의 국경에 ‘북부 국경선’이라고 써놓고요. 우리 MDL 있잖아요, 군사분계선. 휴전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여기다 ‘남부 국경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남부 국경선을 요새화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장벽을 세운다든가 삼중 철망을 친다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북한 군인이나 북한인이 DMZ를 통해서 남쪽으로 귀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뢰 심은 것 중에 하나는 남쪽 군인을 해치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북한 군인이 근무지 이탈해 갖고 남쪽으로 귀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우리 퇴역 장성 내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 군을 해치려고 한 상해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군 당국, 우리 청와대에서 그런 주장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최종 결론에는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반영할 건지 그건 좀 두고 봐야죠.

▶ 박원석: 저는 왜 저런 답변을 하는지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추정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전협정을 위반해서 즉, MDL을 침범해서 지뢰를 매설했으면 그 자체가 고의예요. 그런데 거기에 살상 목적의 고의가 있었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살상이라는 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 그들이 그런 목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물어봐요?물어보면 우리가 물어본 대로 대답을 해주겠냐고요. 더군다나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으로는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지도자는 조금 신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북 관계 관리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관계가 단절돼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2015년도에 목함지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게 8월 4일 날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음 날 경원선 복원 행사가 열립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이거 일어났는데 다음 날 대통령이 그 행사 참석한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8월 22일날, 북한의 황병서 등이 내려와 가지고 44시간 회담하고 거기서 공동 보도문 내면서 사실상의 사과를 하는데. 그 전에 8월 15일날 경축사에서 DMZ 민주평화공연 얘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해요. 그때 그래가지고 새누리당에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비박계들이. 김관진 안보실장 사퇴하라.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이분이 대북 정책에 있으면 굉장히 강경파예요. 북한군 초소 포격해야 된다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은 그렇게 일면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남북 관계를 관리를 한 거예요. 저는 그때 대응이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지 않고. 그런데 지금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군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군정 책임자답게 얘기를 해야지. 고의성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는 그거는 정치인들이나 국회에서 하는 얘기지 그걸 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욕을 먹죠.

▷ 조동주: 박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이런 지뢰 사고를 접했을 때는 ‘북한인들이 와서 심은 지뢰에 우리 장병이 저렇게 크게 다쳤단 말이야? 이거는 북한을 규탄해야 우리 정부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해서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이런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전개 과정을 보면,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것도 늦어지고. 또 사고를 조사하고 이게 북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발표도 미루고 미루다가 뒤늦게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의아했던 게 국방부에서 합참에서 이거를 발표하고 나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그전에 조용했다가 합참에서 이게 북한 것으로 매우 강하게 추정된다는 식의 발표를 하니까 그다음 날 밤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 같은 스탠스 변화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쉬고있음청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쪽 패널 억지 논리하다 어제부터 국방부 입장 나오니까 슬쩍 말 바꾸기 정말 싫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있는 거는 사실 저는 100번 이해가 됩니다.

▶ 신지호: 예를 들면, 이 문제를 가장 앞장서고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한 게 한동훈 의원 아니에요. 그런데 한동훈 의원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것 중에 팩트가 아닌 걸로 잘못됐다, 잘못된 주장이었다 밝혀진 게 하나도 없고. 거의 그대로가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 한동훈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도 그렇고 여권도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심지어 사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말이죠. 29일 조사하기로 한 걸, 이틀 당겨 갖고 27일 한 거는. 군사 기밀인데 한동훈 당신이 국회의원 국회의원이라지만 이런 식으로 군사 기밀 누설하면 되느냐.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우리 장병들 3명이 중상을 입고 북한군 지뢰에 의해서 이러는데. 빨리빨리 신속하게 조사하고 진상 규명 안 하느냐 이런 원성이 자자한데. 그나마 한동훈의 문제 제기 때문에 이틀이라도 당겨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김병주 그분이 또 뭐라고 그랬죠? 우리 추석 연휴 때, 장대비가 한 번 온 적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유실될 수도 있다. 지금 보세요. 이 해명이 북한군 지뢰는 맞는데 그게 유실돼서 우리 쪽으로 떠내려 온 것인지 매설한 건지 따져봐야 된다. 그런데 유실돼서 떠내려 왔으면, 비가 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사고 거기에 장대비가 쏟아지니까 이래가지고 증거가 다 유실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가 팽배했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김병주 사성장군 출신이 과학을 믿어야지 미신을 믿으면 되냐. 이게 유실인지 매설인지도 따져봐야 된다고 한 사람들이 사고 현장에 장대비가 와서 유실될 염려하는 거에 대해서 믿지 마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불신을 엄청나게 키웠다. 초기 대응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초기 대응은 마이너스 무한대.

▶ 박원석: 조사가 왜 이렇게 늦어졌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 습관적인. 이런 식의 의심을 가지고 그런 식의 규정을 하는데. 북한 눈치를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어떤 의미 있는 대화도 진행이 안 되고 어떤 접촉도 진행이 안 돼요. 그보다는 군 자체적인 이유일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의원이 주장했던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UN가 조기 조사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군이 거부했다. 그건 UN가 발표한 바도 없고 어떤 언론도 그거를 독립적으로 다룬 바가 없어요. 그냥 한동훈 의원의 주장만 받아서 언론들이 받아쓰기를 한 것일 뿐이지. 검증되지 않은 팩트고요. DMZ 출입은 어쨌든 UN사가 관장을 합니다. 이번에도 UN사하고 공동 조사였어요. 때문에 이걸 은폐하고 축소하고 이럴 여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UN는 한국 정부 눈치를 안 보잖아요. 북한 눈치를 더더욱 볼 이유가 없고. 2015년도에도 일주일 만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UN사하고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지금도 합동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보다는 2015년도의 폭발 장소는 남측 출입문 근처였어요. 군사분계선에. 우리 쪽하고 굉장히 가까운 데였기 때문에 수시로 출입하던 장소였고. 거기는 이미 수색로가 확보된 곳이었기 때문에 조사가 용이했는데. 이번에는 수색로 개척 도중에 일어난 사고였고 MDL에서 불과 10m 정도밖에 안 되는 위험지대죠. 그리고 26일 날 첫 현장 조사 가서도 폭발 원점에 접근을 못 했어요. 안전성 문제 때문에.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조사가 미뤄졌을 측면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조사 지연이 문제가 아니고 설명 지연이 문제예요. 그런데 국방부도 합참도 공보 담당자들이 문제가 심각했다고 생각하고. 공보 담당자들만의 권한이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메시지 관리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비판을 호되게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보고. 그런데 이거를 북한 눈치 보기. 김정은 심기 경호. 이런 식으로 정권이나 혹은 대통령의 정치적 의도가 그랬을 것이다. 이런 비판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고. 그 자체가 우리 안보의 불안을 초래하는 좀 과한 안보 상업주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동주: 이게 2015년에 있던 목함지래 사건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당시에는 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6시에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담화를 냈습니다. 이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 북한에서 어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연설할 때도 일체 언급을 안 하다가, 김여정이 최종 보스급이죠. 김여정이 직접 담화를 하면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목함지뢰 2015년에 북한이 목함지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었는데. 그 목함지뢰 사건도 자작극이다. 이번 지뢰 사건도 서울의 광대 자작극이다 이러면서 전면 부인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군이, 한국군이 실제로 사격하면 즉각 보복할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의 3군단 21사단, 양구에 있는 부대인데 이 부대를 콕 집어 가지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난달에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서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한 적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한 국경화와 요새화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방해를 하면, 우리도 응당의 조치를 하겠다 이런 적반하장식으로 나온 건데. 이게 사실 반응이 되게 빨리 나온 거예요. 우리 군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28일 밤인데. 30일 새벽 6시에 발표했으니까, 33시간 만에 입장을 내놓은 거거든요. 목함지뢰 때는 한 나흘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때도 급은 좀 낮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높은 급의 김여정이 33시간 만에 더 빨리 발표한 것.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 신지호: 왜 그랬냐 하면, 29일. 만약에 애초 계획대로 우리가 UN군하고의 합동 조사를 29일에 했으면, 저렇게 김여정 저게 빨리 나올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 쪽의 기류가 이틀 동안,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확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론에 거의 다 도달한. 그런 게 되고. 그러면 이 조사 결과는 거의 다 합의가 이루어지고 규명이 되고 그다음에 대응 조치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대응 조치,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도 보면 확성기 트는 거 아닙니까? 대북 확성기 트는 거. 그래서 확성기 트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급해진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저 남조선에서 말이야 늑장 대응하고 뭐 하고. 우리 좀 하는 거 보면서 천천히 해도 되겠네. 처음에 지켜보다가 갑자기 기류가 바뀌어갖고 북한 거 맞다. 이거 정전협정 위반 맞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대응 조치 다시 확성기 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급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굳이 거론하지 않아도 될 2015년 그 사건을 굳이 소환을 한 거는 뭐냐. 이거는 니들 또 확성기 틀면,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우리 가만히 안 있어 빈말 아니야. 공갈 협박하는 거야.

▷ 조동주: 그러니까 확성기에 대한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확성기가 윤석열 정부 때 한번 틀었었잖아요. 틀었었는데 사실 저희가 들어보니까 남한에서 소리가 들려오면 북한에서도 똑같이 맞대응으로 확성기를 킨대요. 그래 가지고 그걸 북한 주민들이 못 듣게 이렇게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별 실효성이 없었다. 이런 게 정부의 내부 판단이라고 하는데. 사실 상응 조치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무력 도발 수위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 박원석: 무슨 서해에 있는 섬을 폭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하는 분들이 있던데 다 헛소리고요. 그러면 전쟁하자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저쪽이 정전협정 위반했으니까 우리가 10배로 갚아주자.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자.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2015년 상황에 대해서 김여정이 자작극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때 황병서·김양건 두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판문점에서

▷ 조동주: 유감 표명까지 했잖아

▶ 박원석: 김관진·홍용표 두 분하고 회담을 해요. 그리고 공동 보도문을 냅니다. 공동 보도문에 유감 표명하고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게 담겨 있어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그걸 자작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웃기는 소리 하는 거고. 일종의 대외 선전용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게 북한 주민들이 보지 못하는, 이를테면 중앙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얘기예요. 그리고 당시에 보면 4일 날 사고가 일어나요. 8월 4일 날. 그리고 우리가 조사. 9일날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10일 날 바로 확성기를 틀고. 17일 날, 북한에서 확성기를 8월 17일 날 틀어요. 그리고 20일 날, 북한 쪽에서 우리 쪽을 향해서 포격을 합니다. 우리도 맞대응을 하고. 그리고 긴장 수위가 높아지니까 김양건이 전화를 해요. 김관진 실장한테 이거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22일부터 24일까지 회담이 열리고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개 과정이 있었거든요. 북한이 확성기를 신경 쓰는 건 맞아요. 다만, 이게 실효성이 있을 거냐. 지금도 그때하고 같은 상황이냐 이거는 엄밀하게 평가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상응 조치의 핵심은, 북한이 두 국가 선언한 이후에 남부 국경선 이걸 요새화하고 있잖아요. 막 MDL 근처에 전술도로 내고. 장벽 쌓고. 그러면서 MDL을 침범한 흔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대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걸 먼저 확정 지어야 됩니다. 어제 강신철 장관이 MDL 관련해서 확정 짓기 위한 남북 간에. 지금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군사회담을 하자. 그런데 북이 전혀 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응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거는 그 문제입니다. 휴전선 문제를 정리를 빨리 해야 돼요. 계속 일어납니다. 이번 지뢰 사고도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다만, 이건 서로 간에 회담이나 합의가 필요한데. 이게 과연 잘 통할까. 그게 아니면 어떤 군사적 조치인데 군사적 조치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마 확성기일 거예요. 우리도 정전협정 위반해 가지고 막 넘어가요? 넘어가서 지뢰 매설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불량 국가니까 그런 걸 하는 거고. 그런데 확성기를 틀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쪽도 틀어요. 막 굉음을 그래가지고 우리 민통선 인근의 주민들이 엄청난 괴로움을 호소를 했어요. 소들이 임신도 못한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정부가 확성기를 철거하게 됐던 배경 중에 하나가 우리 측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저는 확성기를 옵션에서 배제하는 게 아니고 실효성과 또 우리 측에 입는 데미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동주: 오늘 김여정이 경고 사격이 아닌 실제 사격을 하면 즉각 보복할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월선에서 넘어오는 북한군이 경고 사격을 하고. 그래도 안 나가면 실제 사격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우리가 더 세게 맞대응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히거든요.

▶ 신지호: 그런 취지의 얘기인데 북한은 항상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센 척하잖아요. 말폭탄이에요. 행동보다도 말이 10배 100배 이렇게 더 세게 표현되는 북한 특유의. 너무 김여정의 한마디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데 아까 이제 대응 조치 중에 대북 확성기의 문제점을 지금 우리 박원석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걸 하게 되면 우리 쪽에 북한의 반격으로 우리 쪽에 그 특정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것 또한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가 그 감안을 하고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꼭 그 휴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트는 것만이 유일한 대응 조치냐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요새는 많이 약화가 됐는데 KBS가 다채널 아니에요. KBS 채널 중에 한민족 방송이라고 있어요. 한민족 방송.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제 예산 삭감으로 인해 갖고 거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의외로 탈북자들 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면 그걸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단파 방송이거든요. 우리 과거 80년대 90년대 주사파들은요. 여기 청계천 세운상가 갖고 단파 라디오 사갖고 북한 방송 몰래 듣고 그랬거든요. 그거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KBS 한민족 방송이나 이런 데가 지금 과거에 대북 심리전이거든요. 심리적이라는 게 뭐 날조하고 뭐 하고 과장하자는 게 아니라 이 남쪽의 실상 세계 돌아가는 정세 하다못해 일기 예보 같은 것도 북한 주민들에게는요, 북한이 일기 예보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쪽 얘기 듣고 오늘 빨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사결정도 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북한 요새 얼마나 그 김정은이 들어선 다음에 이 한류를 차단해야 되겠다. 이 자유주의 날라리풍에 한류가 들어오면 우리 공화국은 망한다. 그래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류 드라마나 K팝 같은 걸 몰래 듣다 걸리면 공개 총살까지 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걸 틀어준다든가 그러면 북한에서 그거 들을 수 있거든요. 이게요. 대북 확성기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대북 확성기는 우리 쪽에 또 피해도 부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것도 훨씬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 조동주: 그것도 이제 신박한 아이디어네요.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사실 그런 확성기 같은 옵션을 말고 또 다른 선택할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UN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규탄하고 이런 정도인데 사실 그런 게 실효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당당하게 우리 국민이 우리 장병이 이렇게 피해를 입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했다라고 딱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카드가

▶ 박원석: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 쪽에서도 격렬하게 어쨌든 항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또 그에 따른 어떤 확성기 같은 그런 옵션으로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보면 2015년도에도 결과적으로는 북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확성기를 튼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이제 오래 지나지 않고 사실상 항복을 한 거죠. 내려와 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막 포격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말하자면 확성기를 튼다면 목적은 그런 데 있어야 되는데, 그때하고 상황이 너무 다른 게 군 통신선도 존재하지 않아요.

▷ 조동주: 끊겼죠. 예

▶ 박원석: 그러면 유엔사 군정위를 통해 가지고 전달하는 건데 그 전달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미 김여정이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전달해 봐야 저렇게 나올 거예요. 때문에, 이게 좀 답답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UN을 통해서 뭘 하고 이런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 북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응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찾기가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 우리 이제 국내적인 메시지가 결국에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성격을 뭘로 보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다 뭐 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 라는 국내에 어쨌든 군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의 메시지가 지금으로서는 핵심일 수밖에 없고 결국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군 장병들을 위로하고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뭐 그다음에 음모론 이런 건 안 된다 얘기를 했는데, 북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거냐 이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의미 있는 대화가 불가능해요. 설령 북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군사회담을 하자, 이거는 명백한 그쪽의 도발이다.라는 규정을 통하고 제안을 하는 거라도 그런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조만간 정리가 되겠죠. 이제 조사 결론이 나온 거니까.

▷ 조동주: 유엔사에서도 이제 이번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입장을 방금 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사실 뭐 정전협정을 북한이 위반한 것 이거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신 위원님 보시기에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 규탄의 메시지를 내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북미 대화가 재개되려는 국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좀 세게 나가면 사실 우리도 북한과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 신지호: 제 워딩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경우에 어떤 워딩을 했는지 보자고요. 이 남북 관계가 아니고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 잘못 건들면 패가망신 시킬 거다. 우리 한국인들 잘못 건들면, 캄보디아 그 사건 났을 때 “한국인들 잘못 건드리면 패가망신시켜버리겠다.” “아주 그냥 작살을 내버리겠다.”

▷ 조동주: 그때 국민들이 많이 좋아했었죠.

▶ 신지호: 그렇죠. 속 시원했잖아요. 믿음이 가죠.

▶ 박원석: 캄보디아어로 했어요. 그것도 심지어

▷ 조동주: 그때 되게 효능감을 느낀 국민들이 꽤 있습니다.

▶ 신지호: 아니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우리 한국인들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키고 작살내는데 북한이 우리 군 건드리는데 이러고 있어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북한 눈치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저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올 가을에 정상회담 한 판 해 갖고 이재명 정권의 지금 계속 지지율 추락하는 데 뭔가 돌파구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꾸만 김정은 심기 경호하면서 관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음모론이래요. 아니 캄보디아에서 당할 때는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해놓고 이건 우리 군 장병의 발목이 날아갔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 박원석: 아니 뭐 캄보디아보다는 많은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 조동주: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워딩이든 뭐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 박원석: 아니 저는 조만간 입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신중해서 나쁠 건 없어요. 때문에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오늘 유엔사 발표도 있었고 확정이 된 겁니다.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정치적 메시지가 나와야죠. 때문에 왜 즉각적으로 북에 대해서 규탄이나 대응 메시지가 안 나오냐? 사실은 대통령이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남북 관계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니 2015년도에도 한편에서는 김관진 전 실장이 강경 대응을 주도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가지고 “DMZ 평화 관리하자 평화 공원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가 갖는 특수성이에요. 때문에 명목상의 강경책만으로 이 문제를 볼 수는 없고 다만 이게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죠.

▷ 조동주: 그런데 사실 이제 2015년 때 그때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북한이 준전시상태까지 선포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되게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됐었는데 어쨌든 북한이 유감 표명을 했다는 건 우리가 어쨌든 좀 뭐랄까 우리 뜻을 관철시켰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는 건데. 이번에는 사실 좀 그때와 다르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북한이 그때는 좀 러시아와 중국과도 관계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좀 가난하고 못 살았는데, 요즘에 이제 러시아에 파병도 하면서 돈도 많이 받고 중국과의 관계도 괜찮아지고 사실 평양에 한해서는 뭐 그래도 나름 뭐 먹고살 만하다. 이제 이런 경제 환경이 나아지는 시그널이 있으니까 굳이 뭐 우리가 너네랑 대화를 해서 제재를 해제해 왔거나, 미국의 지원, 한국의 지원을 받거나 뭐 이런 거를 안 해도 돼 이제 이런 스탠스의 차이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 신지호: 그 북한도 이제 추석 명절을 좀 세게 지내는데 평양하고 북한에서 평양하고 타 지역은 천지 차이예요. 그 삶의 환경이.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보통 이제 추석 명절을 민족 대이동 부모 형제 만나러 가고 그러는데, 이게 예를 들면 그 압록강 두만강 접경지대에 우리 아버님 고향이 거기다 그러면 그쪽으로 저기 원산에 나와 있던 자식들이 거기로 가야 되잖아요. 함경북도 회령 그 통행증을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쪽으로 갔다가 잘못하면 두만강 건너서 탈북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국경 통제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김주애를 또 택도 안 되는 여자애를 지금 뭐 사실상 후계자로 옹립하고 그러니까 요새 그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오신 그 탈북자들 말씀 들어보면 조선중앙 텔레비전에 김주애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다 고개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북한 우리 동포들도 표현은 못하지만, 표현하면 그냥 아작나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5년도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여하튼 대북 확성기를 트니까 황병서하고 와 가지고 44시간 회담을 한 거고, 거기다 에피소드를 보면 우리 이제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인가요? 소변 보려고 화장실 가니까 황병서가 따라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갖고 그 회담장에서는 차마 얘기 못하던 걸 화장실에서 소변 보면서 아 이거 확성기 내가 확성기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화장실 그 몇 초 대화에서 그게 딱 이루어진 거야. 화장실 몇 초 대화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거 보세요. 지금 제가 그리는 이재명 정권의 대응 시나리오 MDL이 이게 불분명한 선이다 보니까 북한 측에서는 여기 자기 구역인 줄 알고, 저 북한군 이탈하는 거 차단하기 위해서 심은 거지 그건 아니라고 그런다. 그리고 여기는 자기 지역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 MDL을 아주 정밀하게 다시 재획정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하자 뭐 이런 정도로 할 수도 있어요. 어제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회 답변 중에 그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그런데 북한은 거기에 응하지도 않죠. 그러면 말짱 꽝이에요. 우리는 당하기만 하고 대응 조치 저들을 아프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속된 말로 호구 잡히는 거예요. 쟤들은 한 번 저렇게 타격을 줬는데도 뭐 찍소리 못하고 그냥 이렇게 되네. 그러면 그게 더 커지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에게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것조차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 박원석: 아니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속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가 북미 관계의 어떤 진전을 위해서 대북 대화 제안을 하고 그게 성사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게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별로 응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의 관계가 예전에 비해서 좀 다르고 경제 숨통도 트였고 무엇보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 핵 보유국을 인정해라. 그런데 우리가 그걸 용납할 수 있어요. 미국이 핵 보유국 인정해 주고 대화하는 거 우리 입장에서 그거 인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북미 대화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의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게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위험스럽거나 부담되는 측면도 있어요. 때문에 그 눈치를 봐가지고 이 문제를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별로 연결점도 없는 그런 얘기고 이건 이거고 그건 그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건 대응하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015년 그러니까 이게 2023년 이전의 남북 관계와 2023년 이후에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인 거고 저쪽이 모든 걸 다 걸어 잠근 상태예요. 때문에, 그 이전 남북 관계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관성적으로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나 남북 관계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명목상의 강경책으로만 북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뭐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 조치가 뭐냐? 이거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 실질적 조치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옵션이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북한처럼 할 수는 없거든 우리는 불량 국가가 아니잖아요. 북한처럼 MDL 넘어가 가지고 지뢰 심고 그러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하라는 건 아니잖아.

▷ 조동주: 사실 이제 뭐 이런 무거운 얘기도 무거운 얘기인데 지금 어제 청문회를 거치면서 강신철 장관에 대한 이제 대중들의 인식, 강신철이라는 사람이 국방 장관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아셨을 것 같은데, 강신철 장관 같은 경우가 좀 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되게 이렇게 개성이 강한 캐릭터예요. 사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취임하고 나서 계속 전방부대도 다니고 군부대를 다니면서도 계속 이렇게 양복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군부대에 갈 때는 군복을 입는 경우들이 많은데 양복을 입고 그다음에 이분이 또 취임사에서는 또 되게 거창하게 이제 카이사르의 말을 인용하면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카이사르가 이제 전쟁할 때 하는 유명한 명언인데, 뭐 이제 이런 것도 꺼내 들고 하면서 되게 이렇게 약간 뭐 말하는 걸 보면 되게 이렇게 약간 배우해도 될 만큼 뭔가 이렇게 끼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강 장관이 이렇게 뭐 양복을 입고 이렇게 전방부대 다니는 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TPO에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제 신 위원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 신지호: 당연하죠. 저분은 취임사에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것도 싸우지 않고 이긴 사례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싸워서 이긴 거예요. 잘 싸워서 이긴 거고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 같으면 저게 저 양복 입고 갔겠어요? 뭐 패션쇼 하러 갔습니까? 아 내가 뭐 옷 매무새 좋다 뭐 자랑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 스타일리스트 같아요. 그런 느낌이 이분이 뭐 외모는 아주 수려해요. 외모도 수려하고 그 수트발도 아주 좋고 그런데 저분은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문체부 장관이 아니잖아요. 뭐 한류 전도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강단이 있어야죠, 강단이. 그런데 그게 보면 눈빛에서 나타나요. 눈빛 그때 우리 이명박 정권 시절에 안보가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어요. 북한의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천안함이라든가 연평도라든가. 그래 가지고 이제 김관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종필 전 총리께서 살아계실 때거든요. “야 이제 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종필 전 총리는 왜? 그 사람 눈빛 보니까 제대로 할 것 같다. 그러니까 군 통수권자 국방부 장관 여기는 눈빛이 중요한 거지 수트발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신철 장관은 그런 거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어제는 뭐 거의 다 인정할 건 인정했지만, 이제 그저께 월요일만 하더라도 그때 뭐 복수의 언론에서 사고 현장에 있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 목함지뢰를 직접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북한 목함지뢰가 아니었다라는 증언도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걸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저분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목함지뢰는 그 지뢰의 껍데기가 케이스가 나무인 거고 이번에 나온 건 플라스틱 아니에요. 그 차이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그게 국방부 장관이 할 일이에요? 정말

▷ 조동주: 사실 국민들이 국방부 장관한테 원하는 건 뭔가 단호한 태세를 갖고 이런 걸 통해서 안보적인 안심을 심어주는 이런 역할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박원석: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에 국방부나 군의 메시지 관리에 대해서는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장관이 전방부대를 방문하면서 저런 복장으로 간 것도 TPO에 좀 안 맞잖아요. 이것도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 관리를 잘 못한 거죠. 게다가 그 공보 역량은 처참한 수준이에요. 국방부도 합참도 결국 그게 국민들의 어떤 불신 ,불안 이런 거를 더 가중시킨 측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더 호되게 비판하는 그런 빌미를 준 측면이 있어요. 때문에 군은 군답게 혹은 군의 지도자는 군사 지도자답게, 저는 행동하고 메시지를 관리하는 게 맞고 아니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정치인들도 잘 전방 갈 때는 군복 입어요. 재킷이라도

▷ 조동주: 여자 의원들도 입잖아요.

▶ 박원석: 아니 입잖아요. 스타일리스트일 수는 있는데 스타일리스트도 스타일을 관리할 때와 장소가 있고 그게 아닌 때와 장소가 있는데 그런 게 분간이 좀 안 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지금 한 대 맞을 걸 2대 3대 더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분이 보니까 경력이 굉장히 화려해요. 군의 요직이라는 요직은 다 거쳤고. 준장 그러니까 장성 진급해서 대장까지 7년밖에 안 걸렸어요. 이거 대한민국 군 역사에서 손에 꼽는 초고속 승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인 건 맞아요. 육군 대장 출신의 저런 엘리트한테 저 사람의 안보관이나 안보 태도에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것만 보고 양복만 보고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국방부 장관이 된 다음에 지금 터진 사건이 이건데 이거에 있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이런 어떤 그 튼튼한 그런 안보 태세를 국방부 장관이 상징적으로라도 태도로서도 보여주는 건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메시지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 조동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준비했는데 국내 정치 관련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대통령도 한동훈도 키보드 배틀 중’ 이게 사실 요즘에 이제 두어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정치권 통틀어서 요즘에 이제 SNS 사용 1, 2등을 서로 다투는 이제 두 정치인입니다. 사실 SNS 정치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한때 원래 이제 처음에 성남시장하고 할 때부터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유명 정치인 됐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SNS를 하다가 사실 주변에 참모들이 엄청 막 이렇게 뜯어 말려가지고 한동안 쉬었었는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광폭 행보를 재개하는 그런 느낌이고. 한동훈 의원도 요즘에 SNS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보다가 숫자를 세다가 포기했는데 정말 요즘에, 지금도 계속 막 이렇게 올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앞두고 나서 또 이제 뭐 김어준 씨와도 키보드 배틀을 벌이면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김어준 씨가 이제 먼저 자기 방송에서 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알고리즘 감옥 작업이 오래됐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다른 이용자의 글을 리트윗 하지 말라 뭐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이 대통령이 이제 그런데 김 씨를 직접 거론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는 건 그의 모든 과거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사실상 김 씨가 말한 것을 겨냥한 거라는 해석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알고리즘 감옥 작업 이런 게 되게 시청자들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 실은 이게 뭔가요?

▶ 신지호: 일단 저게요. 8월 28일날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김어준 씨를 향해서 한 건데 이게 우리 지금 아까 지뢰 폭발 사건이 났는데 대통령이 한가하게 저런 거를 응대하고 있다라는 게 일단 먼저 하나 좀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이제 한동훈 의원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토론 키보드 배틀 중이다고 하는데, 딱 사진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뭐 독수리 타법으로 칠 것 같고,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두 손으로 눌러 갖고 이제 뭐 할 것 같은데. 근데 실제 한동훈 의원은 제가 옆에서 봤는데 이제 두 손으로 해요.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이 SNS 정치의 명과 암이 분명합니다. 명과 암이 분명한데 대통령은 대통령의 언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하나의 장르예요. 국가 원수로서 나라의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국가 리더로서 거기에 맞는 그런 자리와 책무에 맞는 대통령의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전통적인 대통령의 언어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저 SNS에 거의 중독돼 있는 것도 그것과 상당히 연관이 돼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포로 송환한 것 관련해 갖고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진실 공방을 펼쳤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청와대의 해명이 좀 오락가락 했어요. 청와대의 해명이 오락가락 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걸 하나 묻고 싶어요. 대통령이 짧은 메시지건, 긴 메시지건 SNS에 올리기 전에 그 관련 참모들이 예를 들어서 외교 안보면 거의 안보실장 외교 안보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한번 스크린 하는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 조동주: 사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알고리즘 감옥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사실상 이 대통령 겨냥하고, 이 대통령이 여기에 맞받아치고. 막 이런 국면들이 지금 여권이 분열해 있는 상황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되게 잦아들지 않고 더 확산될 수도 있는 건가? 이어질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이 파트에서는 우리 박 전 의원님 전문가신데

▶ 박원석: 일단 휴대전화 잠금 장치라는 거 있는 거 아세요?

▷ 조동주: 그게 뭔가요?

▶ 박원석: 상자예요. 근데 거기다 시간을 설정하고 집어넣으면 도끼로 부시기 전까지 못 열어요. 이거를 2개를 사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동훈 의원한테 일단 선물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과하죠. 특히 한동훈 의원 750개? 김승원 후보자 때? 물론 그 메시지 효과도 있습니다만 정치인이 SNS를 통해서 정치하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좀 이전 대통령들과는 다른 소통을 하는 거죠. 특히 X로 소통을 하는데 X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트럼프 아닙니까?

▷ 조동주: 그렇죠

▶ 박원석: 트루스 소셜이라 해가지고

▷ 조동주: 지금은 트루스 소셜로 하죠.

▶ 박원석: 아직 아예 이제 본인이 하나의 장르를 개척을 했는데, ‘트루스 재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X가. 그래서 저는 적정한 수준에서 이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좀 넘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워낙 뉴노멀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대통령의 이 공보 창구 이것만으로는 스스로들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국가 최고 지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 조동주: 그건 세계적 추세인 것 같아요. 트럼프도 막 몇십 개씩 써요.

▶ 박원석: 그뿐만 아니고 다른 뭐 그런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무슨 뭐 외교 담당 장관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 조동주: 소통 보좌관이라는 양반이 페이스북에

▶ 박원석: 그런 것도 참 보기 드문 광경인데,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SNS로, 그것도 진영 내부 갈등에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쉬워요. 저는 유시민 작가나 혹은 김어준 씨가 뭐라 하든 그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존재감을 느껴요. 그럴수록 더 기고만장해지고 ‘아, 내가 흔드니까. 흔들리네?’ 그런데 그런 어떤 비평가들이나 플랫폼 사업자하고 지금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데. 그거는 이제 당에서 이를테면 김민석 대표나 당 최고위원들이 대응해야 될 몫이고 대통령은 지금 국정 운영의 성과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 기대에 반응을 하고 그걸 통해서 국정 지지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 사람들하고 시비 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번에 UN 가셨을 때 마치 이제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듯한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2003년도 국가보안법 폐지 당시 상황을 환기하면서 그것도 좀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지금 이 지뢰 폭발 문제가 국내에서는 이슈로 막 달궈지고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아직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 메시지가 순방 현지에서 없었던 것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점은 좀 청와대 참모들도 가감 없이 진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시대에 예전 같으면 대통령이 다 공보 담당자들을 통해서 혹은 정책 담당자들을 통해서 스크린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요즘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꼭 다 그러라는 법은 없는데 때로는 그런 민감한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 김어준도 얘기했잖아요. ‘리트윗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김어준의 그 얘기를 하는 태도가 문제야. 마치 음모론적인 어떤 가설을 딱 세워놓고 ‘대통령이 알고리즘에 포위됐다.’, ‘때문에 하지 마라.’ 이게 대통령을 향해서 마치 훈계하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강성 지지층한테 갇혀가지고.

▷ 조동주: 그렇죠. 그런 말들만 계속 피드에 뜬다.

▶ 박원석: 근데 그게 사실인지도 검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걸 저런 방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랑이 끝났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비판과 견제를 하겠다. 선전 포고? 내지는 헤어질 결심? 뭐 이런 거를 저는 김어준이 얘기했다고 봅니다. 김어준하고는 헤어지는 게 좋아요.

▷ 조동주: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한 말도 좀 눈에 띄는데 ‘대통령이 이제 SNS를 끊어야 이제 국민 목소리가 들릴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자기가 SNS에 글을 쓰면 아시겠지만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알림이 뜨고 이제 그거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 글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뭐 이런 거 보면서 본인은 이제 민심을 청취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대통령 SNS까지 가가지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성향이 일반 국민들을 전체적으로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시각에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다양하게 듣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스트레스를 SNS로 푸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대통령의 SNS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고요. 중독이에요. 중독. 성남시장 시절부터 좀 그런 증상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댓글까지도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 조동주: 그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나는지 신기해요.

▶ 신지호: 밤에 잠은 언제 주무시는지 밤에 또 그런 걸 다 일일이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고 그런데 이번에 일주일 순방 중에도 사실상 자신의 지지층을 겨냥한 거죠.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를 이렇게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깨어 있는 다수가 그 움직여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그러면서 좋아요 같은 거 한 번씩 눌러주고 해야 된다. 이게 민주당 야당 대표 시절에 자기 자신의 열성 지지층 ‘개딸’들을 향해서 꼭 댓글 하나 달아주고 좋아요 누르고 이런 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때 모습이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방 가서 외교 현장에서 그런 국내 정치의 소소한 얘기들, 그리고 그것도 이 무슨 진영 내에 지금 그 유시민 씨라든가 김어준 씨라든가 이런 사람과의 트러블이 생겼는데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서 좋은 글에는 꼭 좋아요 눌러주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전반적으로 지금 상태가 썩 좋아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 박원석: 그런데 대통령 X의 댓글들 보신 적 있어요?

▷ 조동주: 저는 못 봤어요.

▶ 박원석: 지지자들 댓글만이 아니에요.

▷ 조동주: 욕하는 사람들도 많나요?

▶ 박원석: 아니 저런 얘기를 대통령한테, 저런 욕을 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도 엄청 많아요.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 조동주: 그게 사실 자기 프로필 내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 박원석: 저 깜짝 놀랐어요.

▷ 조동주: 이게 또 마냥 지지자들의 댓글만 있는 게 아니군요.

▶ 박원석: 심지어 진영이 다른, 그러니까 다른 진영의 비판도 있지만, 진영 내부에서 더 이상 당신 못 믿는다부터 시작해서 험한 댓글 많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엄청 오를 거예요. 보지 마세요.

▷ 조동주: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SNS 최근에 부쩍 이렇게 많이 양을 늘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서 직접 쓰는 것도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직접 본인이 다 이렇게 쓰는 건가요?

▶ 신지호: 예, 예. 맞습니다. 그거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 신지호는 또 한동훈하고 친하니까 저렇게 또 그냥 쉴드 쳐주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지만요. 한동훈의 경우에는 중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소통을 해보면요. 어떨 때는 몇 시간, 답이 굉장히 늦게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5-6시간 동안 이걸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게 손에서 못 놓을 정도로 뭐 하는 건데 그건 아닌데. 이제 한동훈 의원의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이걸 좀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소속이고 그 1인 플레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 그런데 임팩트는 좀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소량의 자원으로 임팩트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식의 홍보 전략이라든가 이걸 할 것인가. 가장 효율적인 게 가성비 짱이 이런 거다 하는 전략적 판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 박원석: 너무 미화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병적인 답변이던데 특히 김승원

▶ 신지호: 저런 답변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 박원석: 게다가 그 신 선배 저기에 답을 안 한 거지, 그 사이에 또 SNS 하고 있었을지 모르잖아요.

▷ 조동주: 아니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당권파라고 불리는 조광한 최고 같은 경우는 ‘정상적 인지 능력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몰입이다. 쇼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혹평을 했는데

▶ 박원석: 그분이야 뭐 한동훈 의원 숨 쉬는 것도 혹평하는 분이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 조동주: 그렇긴 하죠. 근데 이런 식의 SNS 정치, 특히 한동훈 의원같이 말씀하신 대로 1인 정치인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의 목소리를 더 많이 전파해야 되니까 이런 식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번외로 그냥 두 분도 다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두 분 의원 하실 때는 SNS 정치 이런 게 없었죠?

▶ 신지호: 그는 저는 의원 한 지가 좀 오래 돼서 그때 막 이런 SNS가 도입이 돼 가지고 그런데 이제 얼리어답터하고 좀 아닌 사람 간의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 당시에 얼리어답터들이 정치권에서도 오래 살아남았어요.

▶ 박원석: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거를 막 많이 할 때예요. 그때 막 시작할 때고 정치인들도 다 계정 만들고 할 때인데 그래도 그때만 해도 지금 같은 건 아니었고, 유튜브는 있긴 했지만 유튜브 계정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도 드물었고. 그리고 의원실에서 그냥 보도 자료 올리는 정도 수준의 SNS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때는 재미도 없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 뒤로 이제 SNS를 통해서 자기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자기 메시지 능력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이재명 대통령이었죠. 그걸 통해서 지지자들하고 소통하고 이제 자기 팬덤으로

▷ 조동주: 손가혁이라고 불리는

▶ 박원석: 팬덤을 모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고 커뮤니케이션 통로이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활용도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야당 정치인일 때와 또 여당 정치인일 때와 국정 최고 책임자일 때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으면 좀 문제가 있겠죠.

▷ 조동주: 사실 SNS가 써놓고 나면 이게 계속 박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나중에 몇 년 지나가지고 자기 발목을 잡는 이런 사례들도

▶ 신지호: 조국

▷ 조동주: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과거에 듣기 좋은 당위성 있는 말들 이런 것들을 교수 시절에 쭉 남겼는데 본인이 정치인이 됐는데 이것과 이제 완전 반대되는 ‘조로남불’이라는 비난도 받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 같은 경우에도 이 페북에 쓴 과거 발언 같은 걸로 공천이 날아가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의 파묘 문화가 사실 지금 거의 뭐 뉴노멀이 되지 않았습니까?

▶ 신지호: 그러니까 오히려 그 파묘는요,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 기능도 있다고 봐요. 파묘를 하게 된 경우에 내가 뭐 좀 그래도 이게 그때그때 반짝반짝 하려고 이렇게 그냥 너무 그냥 오락가락 그냥 일관성도 없이 이렇게 대중의 말초적 신경 그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얄팍하게 움직여 왔구나. 자기 삶을 한번 다시 되돌아 되돌이켜 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긍정적 기능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저는 SNS도 중요한데 산책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 조동주: 산책이요? 왜요?

▶ 신지호: 아까 우리 박원석 전 의원이 무슨 통 그런 거는 집어넣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산책에 ‘책’이 그 ‘책’자가 정책 할 때 ‘책’자거든요. 정책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 산책을 하게 되면 머릿속이 많이 정리가 되고, 산책하면서 또 이렇게 사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게 자꾸만 이거 하면 여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이거를 하나의 방편으로, 그 방편도 이게 유일한 방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 이걸로 뭘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든가 자신의 어떤 입장, 의사를 신속하게 전달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걸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좀 깊이 있게 뭐 이렇게 사고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게 종합 예술이에요.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되거든요.

▷ 조동주: 알겠습니다. 이게 또 사실 요즘에 이런 두 분이 의원하실 때랑은 완전히 달라진 SNS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떤 앞으로 쭉 뉴노멀처럼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직접 질문하고 두 분이 직접 답변해 주시는 민심 점검 Qn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궁금한 게 많다 뭐 이제 이런 댓글들 저희가 보니까 정말 많이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좀 몇 개 추려서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Qnajsoxixj’ 님께서 “올해는 무조건 북한 지원 1원도 하면 안 되죠. 지원하면 진짜 역풍 세게 불 거임. 우리 군이 다쳤는데”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네요. 이거는 통일부가 추진하는 평양 강동군병원에 대한 의료 지원 추진 준비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나장’님께서는 “김여정이 사과하는 게 빠를까요? 이재명이 평화 메시지를 내는 게 빠를까요?”라는 멘트를 주셨고요. ‘황보연’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유시민, 김어준 무서워해요. 그리고 이기지도 못해요.”라는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이거 관련해서 두 분께 하나씩 질문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박 전 의원님께 먼저 드리면 “케빈오님께서 질문을 주셨네요. 이 대통령은 알고리즘에 갇힌 거고 한 의원은 폭풍 나르시즘에 빠진 것인가요?”라고 하시는데

▶ 박원석: 비슷하죠.

▷ 조동주: 정확한 분석인가요?

▶ 박원석: 대통령이 알고리즘에 갇혔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어준 씨 하나의 가설이죠. 그분이 자기가 오랫동안 그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연구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음모론이에요. 세월호 고의 침몰설부터 시작해서 또 뭡니까? 투표 조작 부정선거까지 영화도 만들었었잖아요. 더 플랜이라고. 때문에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기 어렵고. 한동훈 의원은 나르시시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더 큰 정치인이 되려면. 이제 그런 징후들이 좀 보여요.

▷ 조동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루루’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 이건 신 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완전 다른 이슈네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된 얘기인데,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대해서 국감에서 설명한다고 했는데 어떤 게 나올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을 밟을까요?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막 이런 식의 질문이네요.

▶ 신지호: 아니 그러니까 그 설전이 벌어진다면, 논쟁이 벌어진다면 헌법과 관련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법리 공방이 될 거예요. 법리 공방. 그리고 이제까지의 관례 등등도 거기 등장할 수 있겠는데 지금 봐서는요. 청와대와 민주당이 법리에서는 원사이드하게 밀리고 있어요. 원사이드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번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장과의 갈등에서 보면, 법리라는 측면에서는 원사이드하게 밀리고 있는데 다만 대법원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제까지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 때는 시작할 때 인사하고 빠졌다가 나중에 마무리할 때 대법원장이 다시 등장했는데 작년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 채택해서 1시간 정도 앉아 있었는데 제대로 답변을 안 했어. 제대로 답변을 안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도 작년처럼 할지, 아니면 작심하고 ‘그래 한 방 맞장 떠보자. 맞짱 떠보자.’ 해가지고 법리 공방을 벌일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자로 작년 비슷하게 하는 게 좋을걸요.

▷ 조동주: 아, 오히려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사실 국감에서 아시겠지만, 대법원장은 상징 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발언을 안 하거든요. 처음에 인사말만 하고 끝날 때 인사말하고 질의응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증인으로 앉혀 가지고 질의응답을 하겠다는 거고 그전에는 신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정말 대법원장이 국회의원이랑 이렇게 맞장을 뜨는 소위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런 구도가 나오는 것도 될까 되게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 박원석: 안 할 것 같은데요. 대법원장이. 왜냐하면 그건 이제 관례를 깨는 건데

▷ 조동주: 완전히 깨는 거죠.

▶ 박원석: 저분이 관례를 깨는 거에 대해서 지극히 꺼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확립된 관례 이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감에서 얘기하겠다는 건 본인이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고 행정처장을 통해서 대법원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얘기지 않았을까.

▷ 조동주: 알겠습니다. 우리 ‘루루’님께서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에 저희 코너로 오늘 다룬 주제에 대해서 정치 명의 두 분의 처방전 한마디를 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여기 이렇게 판넬이 있는데 여기 펜이 있습니다. 우리 박 전 의원님 잘 아실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대통령에게 산적한 과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를 딱 꼽아주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또 박 전 의원님 바로 써주시고 또 신 의원님 바로 써주시는데, 우리 박 전 의원님 먼저 뭐라고 쓰셨는지 볼까요?

▶ 박원석: 저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석이 너무 많고 일단 청와대의 두 실장이 공석이에요. 비서실장은 아직 있긴 한데,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조만간 공석이 될 예정이고 그러면 후임 비서실장, 정책실장 포함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 중수청장은 지금 지명해 놓고 인사청문회도 보내지 못하고 좌고우면하고 있는데. 경찰청장 없고. 이게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새 형사사법 체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 새 형사사법 체계를 담당해야 될 수장들이 전부 공석이에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서두른다고 능사는 아니지만 밤 새워서라도 인사에 심혈을 기울여서 적임자들을 빨리 어쨌든 임명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동주: 알겠습니다. 우리 또 신 전 의원님은 뭘 꼽아주셨을까요?

▶ 신지호: 평정심 회복. 아까 제가 ‘대통령의 언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언어에서 좀 문제점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평정심을 지금 좀 잃고 있는 게 아니냐. 평정심이 좀 무너진 것 아니냐. 자기 마음을 일단 다스려야 돼요.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는 과거에 ‘나랏님, 나랏님’ 불렀잖아요. 그런데 타인을 다스리려면 자기 마음부터 잘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속된 말로, 요새 유행하는 말로 멘탈 깨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 게 국민 다수의 눈에 보이면 보일수록 대통령이 암만 미사여구 좋은 말을 하더라도요. 국민들 마음에 와닿지 않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것은 평정심 회복하시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동주: 신 전 의원님 조언 주신 대로 이제 청와대 경내에도 좋으니까 산책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평정심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이런 처방이었던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민심점검 QnA에 당선되신 분들한테는 저희 5천 원 상당의 커피 쿠폰 드리는 이벤트 잘 알고 계실 거고, 저희 오늘 여의도 처방전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om1LOIKXkYo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