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내란 가담 vs 정치 구형"

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결심공판
특검,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내란 자진 가담"
특검 "윤석열 견제 안 해…증거 지우고 책임 전가"

[앵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에서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이영 기자, 재판은 마무리됐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은 오후 5시쯤 마무리됐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추 시장이 헌법 수호를 선서하고도 헌법을 파괴하는 내란에 자진 가담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며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증거까지 없앴고, 반성 없이 책임마저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중형을 선고받아온 내란 가담자들과 비교해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추 시장은 집결 장소 변경에 대해서는 돌이켜보면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좀 더 세심하게 소통했어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아쉬움과 의도는 구분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공판을 마치고 나온 추 시장은 취재진에게 구형에 대해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 경 호 / 대구광역시장 : 특검이 정치 탄압 기소에 이어서 오늘 터무니없는 정치 구형을 했다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재판부에서 법리와 사실, 증거에 기초해서 공정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추 시장이 받는 혐의도 다시 정리해주시죠.

[기자]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국회 밖 당사로 수차례 변경하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일부러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은 현장에 있던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이중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었습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면서, 본회의장 집결 요구에도 당사로 집결 공지를 내고 본회의 개의 시각 변경 사실 등 중요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장소 변경은 국회 출입이 통제돼 임시집결지를 지정한 거란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내려집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