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가구당 하자 3년 새 ‘2.3배’…“공급 확대 걸맞는 품질 관리도”

일반·중대하자 창호 등 특정 공종에 쏠려
올 상반기 가구당 8건으로 작년 넘어설듯
반복 하자 줄이는 관리 체계 시급하단 지적
정희용 “공급 목표 세웠으면 품질 관리도”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올해 6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가구당 하자가 지난해 11.5건으로 3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률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품질관리 체계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분양·분양전환 공공임대·장기 공공임대를 합산한 가구당 하자는 2022년 5.1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1.5건으로 총 2.3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가구당 8건으로 올해 말에는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공공주택에서 발생한 일반하자는 총 143만 9989건이었다. 공종별로는 △창호공사 29만 7112건(20.6%) △도배공사 20만 6544건(14.3%) △가구공사 17만 4734건(12.1%) △바닥공사 16만 16건(11.1%) △타일공사 10만 9683건(7.6%) △도장공사 8만 7029건(6.0%) 순이었다. 이들 6개 공종이 전체 일반하자의 71.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중대하자는 총 1255건으로 △건축물 누수 449건 △조명기구 불량 332건 △배관 누수 223건 등 세 유형에 1004건(80%)이 집중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194만 가구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30년까지 250만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이달 21일 발표했다. 4년 내 약 56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동안 반복되는 하자를 줄일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250만 가구라는 공급 목표를 세웠다면 그에 걸맞은 품질 관리 역량도 함께 갖춰야 한다”며 “LH에 접수된 하자를 보수하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말고 반복 하자의 원인을 분석해 설계와 시공 단계부터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품질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