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250만가구 늘린다는데…LH 주택 하자는 2.3배 증가
일반하자 144만여건 중 창호 ‘최다’
중대하자선 누수·조명·배관 80%
정희용 "현장 품질관리·감독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세대당 하자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50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공급 물량뿐 아니라 주택 품질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22~2025년)간 공공분양과 분양전환 공공임대, 장기 공공임대를 합산한 세대당 하자 건수는 총 31.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5.1건 ▲2023년 5.4건 ▲2024년 9.5건 ▲2025년 11.5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세대당 하자 건수가 약 2.3배로 늘어난 셈이다. 올해는 6월까지 집계된 자료임에도 세대당 하자가 8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품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내놓은 주거안정플랜에는 현재 194만가구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30년 250만가구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4년 동안 약 56만가구를 추가해 재고 규모를 29% 가까이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최근 LH 공공주택에서 발생한 하자 규모를 놓고 공급 확대에 맞춰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5년 동안 공공주택에서 확인된 일반하자는 모두 143만9천989건이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창호공사가 29만7천112건으로 전체의 20.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도배공사 20만6천544건(14.3%), 가구공사 17만4천734건(12.1%), 바닥공사 16만16건(11.1%), 타일공사 10만9천683건(7.6%), 도장공사 8만7천29건(6.0%) 순이었다.
이들 6개 공종에서 발생한 하자만 103만5천118건으로 전체 일반하자의 71.9%를 차지했다. 일반하자 10건 가운데 7건 이상이 창호·도배·가구·바닥·타일·도장공사에 몰린 것이다. 이 가운데 창호공사는 전체 일반하자의 약 5건 중 1건을 차지했다.
중대하자에서도 일부 유형의 비중이 높았다. 최근 5년간 집계된 중대하자는 모두 1천255건이다. 건축물 누수가 4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명기구 불량 332건, 배관 누수 223건으로 집계됐다. 세 유형을 합치면 1천4건으로 전체 중대하자의 약 80%에 달한다.
건축물 누수와 배관 누수만 합산해도 672건으로 전체 중대하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정희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250만가구라는 공급 목표를 세웠다면 그에 걸맞은 품질관리 역량도 함께 갖춰야 한다"며 "정부와 LH는 '얼마나 많이 공급했는가'뿐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지었는가'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LH가 접수된 하자를 보수하는 사후 대응에 그치지 말고, 반복 하자의 원인을 분석해 설계와 자재, 시공 단계부터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품질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같은 하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bj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