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63곳 "미래기금 관련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내년도 지방교부세 30조5000억원 줄어들 전망
대구시 "지방 자주권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
권영진 의원, 투명한 세부 감액 내역 등 공개 촉구

대구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62곳이 정부에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맞물린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권영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전국 지자체 63곳이 해당 법안에 우려하거나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진 의원. 연합뉴스

대구시는 "지방교부세를 줄이고 기금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 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세수 감소에 따른 타격은 지방이 떠안으면서, 세수 증가 시 정산은 추세치로 제한해 재정 위험을 비대칭적으로 전가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결산액이 예산에 미달할 때는 차액을 지방이 감당하면서, 세수가 초과할 때만 정산에서 배제하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강원도는 충격 완화를 위해 기금 전출 비율을 7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경남도는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재정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며 철저한 사전 영향평가 도입을 촉구했다.

갈등의 원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 있다. 개편안은 내국세 세입 중 추세치를 넘어서는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럴 경우 내국세 세입 산정(모수)에서 기금 적립분이 제외돼 지역에 배분되는 교부세가 줄어들어 내년 기준으로는 30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판이 거세지자 행안부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지방 재정이 악화할 경우 적립된 기금을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해 지자체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하지만 권 의원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강하게 질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행안부가 30조원 규모의 재원 이관을 시도하면서 정작 지자체별 감액 내역과 법적 근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 수요에 맞춰 자율 집행하는 자주재원과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정부가 재량을 쥐고 생색내기용으로 배분하는 기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