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김현지는 불발, 조희대·박진영은 채택…국감 증인전쟁

野, 김용범·김현지 출석 요구
與 반대로 일부 채택 불발
조희대·박진영은 증인 명단에

사진=뉴스1

다음 달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주요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치 공세성 요구라며 맞서고 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김 전 실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다른 상임위 소관 인사를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정무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관련 인사들의 이해관계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현지 실장의 출석 여부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인사 논란과 관련해 김 실장을 불러 인사 검증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했다. 박 위원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다음 달 7일 국감에 나오게 됐다. 반면 국민의힘이 요구한 영화 ‘암살자(들)’ 허진호 감독의 출석 문제는 여야 이견으로 합의되지 않았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 등을 묻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증인 채택 방식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부담이 되는 인사를 민주당이 막으면서 ‘맹탕 국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광범위한 증인 요구가 국감을 정치 공방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