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세금 63조원 더 걷힌다…국세수입 478조원 '역대 최대'

법인세 136조4000억원…추경 전망보다 35조원↑
올해 국세수입 전년 대비 104조7000억원 증가
세수 오차율 15.2%…역대 다섯 번째로 높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적 급증이 세수 견인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역대 최대인 478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세수추계위원회를 거쳐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재추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세수입 373조9000억원보다 104조7000억원(28.0%) 늘어난 규모다. 종전 역대 최대였던 2022년 395조9000억원도 82조7000억원 웃돈다. 지난 2월 추경 편성 당시 전망치인 415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63조2000억원(15.2%) 증가했다.

세수 증가를 이끈 것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다. 올해 법인세는 136조4000억원으로 추경 당시 전망치 101조3000억원보다 35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보다는 51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돈 영향이다. 두 회사의 올해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는 지난해 7월 81조원에서 지난 2월 339조원으로 뛰었고, 현재는 638조원까지 높아졌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각각 146조7000억원과 98조1000억원으로 지난 2월 시장 전망치인 79조원과 67조6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8월 법인세 수입도 전년 동월보다 23조8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도 추경 전망보다 15조6000억원 늘어난 152조4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금융업의 성과급 증가에 따른 임금 상승과 반도체 기업의 특별배당, 주택 거래 확대 등이 근로·배당·양도소득세 증가로 이어졌다.

증시 활황도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래세는 추경 전망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12조4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6조7000억원 증가한 20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도 2조4000억원 늘어난 89조원으로 예상됐다.

다만 예상보다 세금이 크게 늘면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추경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15.2%로 1950년 21.5%, 1988년 17.6%, 2000년 16.6%, 1989년 15.3%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로 높다.

정부는 올해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법인세 추계에 인공지능(AI) 예측모형까지 도입했지만, 예상보다 가파른 반도체 업황 개선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예측하기 어려운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으로 전망보다 세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시장의 기업 영업이익 전망 자체가 크게 달라진 점을 오차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추가로 걷히는 세수의 활용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법에는 초과세수를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관계 부처가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