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첫 인사 ‘안정’ 방점…지방청장 18명 중 17명 사실상 유임

중대범죄부장 박진성·공공안전부장 최지석…검사 192명 인사
불송치심사부 전국 배치·서울중앙 4차장→3차장…“출범 초기 공백 최소화”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공소청 출범을 앞둔 9월29일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청사에서 관계자들이 공소청 간판 교체를위해 검찰청 간판을 철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가 초대 공소청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18개 지방공소청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제외한 17개 청장을 현 지검장이 그대로 맡도록 하는 등 대규모 조직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일인 내달 2일자로 검사 19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검사장급에 해당하는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을 신규 보임하고 공소청 검사급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152명, 일반검사 11명 등 190명을 전보했다.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소속 기관 이름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는 검사는 별도 인사 없이 공소청 검사로 전환된다.

우선 공소청 본청 초대 중대범죄부장에는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공공안전부장에는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각각 보임됐다. 검찰국에서 이름을 바꾸는 법무부 형사사법국은 이응철 현 검찰국장이 맡는다. 박 부장이 이끄는 중대범죄부는 대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기능을 통합해 중대범죄 사건의 기소·공소유지 등을 담당한다.

지방공소청장은 대부분 현 지검장이 자리를 이어간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성상헌 서울남부지검장, 차순길 서울북부지검장, 김향연 서울서부지검장, 박성민 인천지검장, 김봉현 수원지검장 등이 각각 해당 지방공소청장을 맡는다. 중수청 특례임용 대상에 포함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후임으로는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에 보임됐다.

광역공소청도 기존 지휘부를 상당수 유지했다. 김태훈 대전고검장, 이종혁 부산고검장, 고경순 광주고검장은 각각 대전·부산·광주광역공소청장을 맡고, 공석이던 대구고검의 후신 대구광역공소청장에는 주민철 대검 반부패부장이 보임됐다. 홍완희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부산광역공소청 차장검사로, 장혜영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수원광역공소청 차장검사로 이동한다. 서울고검의 후신인 서울광역공소청장은 이번에도 공석으로 남았다.

검사장급 신규 보임은 2명에 그쳤다. 김남훈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구태연 서울고검 검사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각각 승진·보임됐다. 승진 폭을 최소화하고 기존 지휘부를 대거 유지하면서 조직 안정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 공소청의 기능을 반영한 중간간부 인사도 이뤄졌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기존 4차장 체제에서 3차장 체제로 개편되며 김태훈 현 3차장이 2차장, 이승형 현 4차장이 3차장을 맡는다. 기존 반부패수사1~3부와 공정거래조사부·정보기술범죄수사부·조세범죄조사부는 중대범죄기소1~6부로 전환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불송치심사부도 신설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장은 이시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2부장은 김정옥 공공수사3부장이 맡는다.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도 불송치심사부장이 각각 배치됐다.

법무부는 "직제 개편 및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하되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 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했다"며 "공소청 개청일부터 최대 90일까지 계속 처리해야 하는 시효 임박 선거사건 등 기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간간부를 배치했고 정규 인사 전 한시적 인사인 점을 고려해 청내 재배치를 우선하고 기수 배치도 탄력적으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