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재정 부담 해결 위한 경관수 사업 재정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은 경관수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재정 부담과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비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경관수 사업은 지난 2009년 '경관수 양묘 지원 사업'으로 시작됐다. 당시 약 140개 농가에 50만여주의 묘목 구입비 일부를 지원했으며 2019년부터는 경관수 매입사업을 통해 약 130농가로부터 21만여주의 경관수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약 17만주는 공원, 가로수 등 공공사업과 정리 작업에 활용됐으나, 현재도 약 100농가의 4만여주가 관리되고 있다.
신안군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경관수 구입과 토지 매입·임차 등에 111억원을 투입했으며 매년 4억원 이상의 관리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공공사업 수목 수요의 한계로 인해 적기 반출이 지연되면서 토지 소유자와 농가의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신안군은 10월부터 경관수 사업 전반에 대한 경제성 검토 용역을 실시해, 현황과 관리 실태, 정리 대상과 방법, 소요 비용, 수목 활용 가능성, 기존 수목 이식과 신규 식재 비용 차이, 장기 재정 절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과 활용가치가 낮은 수목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해 2027년 경관수 정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단순한 수목 정리를 넘어 미래 재정 부담을 줄여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며 "경제성과 법률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과 농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해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