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성준 “北 지뢰 상해 목적 단정 어려워, 대응 신중”…한동훈 “재미로 심었겠나”

진성준 국방위원장 “北에 엄중 항의 조치 필요”…北 소행 단정엔 ‘신중’
한동훈 “지뢰에 상해 말고 다른 목적 있나…北 국방위원장이냐”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28일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위해 육군 25사단을 방문했다. 국방위원들이 전망대에서 사고 현장과 주변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국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김민석 대표, 무소속 김병기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군 장병 3명이 다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고의성 여부를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북한이 재미 삼아 지뢰를 심었겠느냐"며 반발했다.

진 의원은 29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북한 지뢰가 폭발의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게 추정하고 있다"며 "유실이든 매설이든 기본적으로 북한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부근을 사실상의 국경선으로 규정하고 요새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지뢰가 매설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북한의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주 엄중하고 단호한 항의 조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진 의원은 이번 사고를 2015년 '목함지뢰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도 목함지뢰 사건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우리 군의 수색로 상 소통문에 지뢰를 심었던 것"이라며 "거기에 다니는 우리 군 장병을 상해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장병을 상해하기 위해서 지뢰를 매설했느냐, 아니면 어느 지역에 매설한 것인데 그것이 비 때문에 쓸려와 이런 사고가 난 것이냐는 고의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그에 따라) 대응의 수위나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해 종합적으로 강구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곳은 기존에 우리 군이 수색 작전을 펼치던 지역이 아니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진 의원은 "이번 것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MDL을 넘어와서 우리 군을 상해하기 위해 일부러 심었는가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며 "그 지역은 원래 우리 군이 수색 작전을 펼치지 않는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 군을 상해할 목적으로 심었다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군사적 대응에도 신중론을 폈다. 진 의원은 "유엔군사령부도 방어적 목적의 시설이나 무기는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방어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군사적 대응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의원은 진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한 의원은 이날 "민주당은 '북한이 재미 삼아 지뢰 심었다'는 말이냐"며 "지뢰라는 살상무기에 상해 목적 말고 다른 목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북한 국방위원장인가, 대한민국 국방위원장인가"라며 "진 의원은 대한민국 국방위원장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