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면세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791억 추가 지원

정부, 목적예비비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
면세유 가격 2월 말보다 25% 높은 수준 지속
농업용 660억·어업용 131억 추가 투입

정부가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79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 연장에 필요한 목적예비비 791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당초 지원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고유가로 늘어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1188억원을 편성해 지난 3월부터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급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에는 지원을 확대해 농기계용 면세경유의 리터당 보조금 지급한도를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면세등유는 143.9원에서 183.2원으로 39.3원 각각 올렸다.

그러나 이달 현재 면세유 가격이 지난 2월 말보다 약 25%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당초 9월까지였던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에 투입되는 791억원 가운데 농업용 농기계 3종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 지원 등에 660억원, 어업용 면세경유 지원에 131억원이 쓰인다. 재원은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사업지침을 개정해 지원기간과 사업비 변경 등을 반영하고 집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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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승훈 기자 yycu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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