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당정 협의 “지자체 재정 축소 우려에 귀 기울일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관련, 지자체의 지방재정 축소 우려를 알고 있다며 이 문제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 협의에서 “지방을 다니고, 단체장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역에서의 우려도 충분히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세수를 활용하되,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선 지방교부세 축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김 대표는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 대응 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또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악화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우려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정부에서 미래에 대응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미래 대응 기금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저희가 다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인가를 제안해 주시면 잘 반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정부 지원이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등을 통해 지역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의료·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에 참석한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세수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겠다는 방향은 의미 있는 결단”이라면서도 “미래가 만들어지는 곳은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 교부세가 연이어 줄어들었다”며 “이제 세수가 회복되는 만큼 그 회복의 몫이 지방에도 돌아와 비어 있는 곳간을 채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시장은 “미래 대응 기금이 지역의 미래 준비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추미애 경기지사, 우상호 강원지사. 전재수 부산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함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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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