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억 반환 가를 윤석열 2심 결심… 대선 때 두 발언 다시 법정에

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땐 당선무효
국민의힘, 20대 대선 보전비용 397억 원 반환 대상
오후 박성재 ‘내란 가담’ 항소심도 결심… 1심 징역 25년
이창수 ‘김건희 수사’·유병호 ‘관저 이전 감사’ 사건 첫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의힘의 397억 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오늘(29일) 결심을 맞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공개석상에서 내놓은 두 차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최종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보전받은 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과 윤 전 대통령 피고인신문에 이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정합니다.

■ 대선판에서 나온 두 발언… 1심 모두 유죄

재판에 넘겨진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당시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하고도 대선을 앞두고 이를 부인했다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발언도 재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 씨를 당 관계자를 통해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통해 전 씨를 알게 됐고 이전부터 교류한 정황이 있다며 이 발언 역시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 벌금 100만 원이 가르는 397억 원

항소심 형량은 국민의힘의 397억 원 반환 여부와 맞물려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반환·보전받은 선거비용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돌려줘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은 모두 397억 원 규모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결심공판 이후 항소심 선고가 이어지고, 상고가 제기되면 대법원 판단을 거쳐 반환 여부가 확정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2∼3초 ‘그건 아니고요’라고 답변한 것을 갖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 오후엔 박성재… 징역 25년 ‘계엄 가담’ 사건 결심

오후 2시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립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한편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박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전담팀 구성 경위를 파악하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한 혐의에는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박 전 장관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 이창수·유병호도 법정으로… 김건희 수사·관저 감사 쟁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감사원을 둘러싼 사건의 첫 재판 절차가 잇따라 시작됩니다.

형사합의27부는 오전 11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5명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이들은 2024년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검사들입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된 ‘종합 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됐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김 여사 측 변호인과 사전에 서면을 주고받으며 조사 답변을 조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사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맞습니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