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래대응기금 협의…정부 “지방지원 안 줄어”, 지자체 “교부세율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교부세 감소를 우려하는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지방 지원 확대 의사를 밝혔지만, 지방정부는 지방재정의 열악함 등을 언급하며 교부세율 조정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당정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당정 협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박홍근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박찬대 인천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당정협의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방을 쭉 다녀보니 지역에서의 우려를 충분히 알게 됐다”며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또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악화하여선 안 된다는 우려의 말도 잘 듣고 있고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재정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민 가까이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안정적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제 세수가 회복되는 만큼 그 회복의 몫이 지방에도 돌아와 비어 있는 곳간을 채울 수 있기를 또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며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째 그대로다.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방정부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공을 들였다.

박 장관은 “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를 확대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