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2심 오늘 결심…국민의힘 ‘397억 반환’ 걸린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29일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한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와도 연결돼 있다.

같은 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련 항소심도 결심 절차에 들어간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당시 지휘라인 검사들의 첫 재판과 ‘대통령 관저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기소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의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에 이어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공지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김재훈 기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했지만 대선 과정에서 지지율 하락 등을 우려해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발언이 짧은 답변에 불과했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되고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의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일정 득표율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의 결론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책임을 넘어 국민의힘의 재정 부담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한편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의 출근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 명품가방 수수 사건 전담팀 구성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 측 구형과 최종 의견, 변호인 최후변론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차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사건들의 첫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전 11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의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에 있던 검사들이다.

특검팀은 당시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된 ‘종합 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작성 시점과 다르게 기재됐다고 보고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지검장과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김 여사 측 변호인과 사전에 서면을 주고받으며 답변을 조율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에서는 유병호 감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