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北포로 송환 공개 유감’ 표명… 국익에 도움 되나

정쟁 이어 우크라와 외교 공방 비화
외교부 나서 조속히 갈등 봉합하고
송환 원칙·절차 투명하게 설명해야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둘러싼 논란이 국내 정쟁을 넘어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외교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수행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귀국 직후인 27일 밤 입장문을 내고 우크라이나 측의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거짓 발표’로 규정하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향후 필요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국가 간 외교 갈등을 불사해야 할지 냉정히 따져볼 일이다.

발단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어긴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가 “포로 송환을 비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설사 비공개 약속이 있었더라도 우선 외교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순리다. 청와대가 나서 ‘거짓 발표’로 규정하고 사과까지 요구하는 건 사실관계 규명보다 외교적 감정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 외교가 공개적인 목소리 크기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아쉽다.

이번 일은 단순한 외교적 신경전이 아니다. 북한군 포로의 신변과 향후 처리는 물론이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한반도 안보와도 맞물린 민감한 사안이다. 양국 간 공방이 길어질수록 포로 문제 자체보다 정치적 논란이 부각될 수 있다.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측과 외교채널을 가동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서둘러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이유다.

현 정부가 북한 문제에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과잉 대응이 불필요한 오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2019년 문재인정부의 북한 어민 강제북송 논란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어민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라는 이유로 몰래 북한으로 돌려보냈지만, 북송 절차와 결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했다. 향후 남북 또는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북한군 포로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적 필요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서도 안 된다. 그런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정부가 오히려 송환의 인도적 원칙과 절차를 국민에게 소상하고 투명하게 설명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