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서용주 "李 대통령, 유시민·김어준 운동장에서 나와야… 김지용, 청문회장 앉히고 검증해야"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 기자회견 효과로 꾸준한 반등 흐름에 올라타
- 조희대의 재제청 거부, 정치적 판단 있었는지 국감에서 밝혀야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청와대·대법원장 갈등, 여권이 시간만 끌어… 대통령 주장에 법적 근거 없어
- 인사 난맥상 심각, 비어 있는 자리 지나치게 많아

<박원석 전 의원>
- 기자회견 뒤 지지층 결집하며 지지율 하락 멈춘 듯… 유시민 법적 대응은 패착
- 중수청장 공석 문제, 대통령이 비평가들과 맞설 일 아냐… 여당이 풀어야

<이석현 평론가>
- 대통령 기자회견, 지지율 하락 막는 ‘지혈’ 효과… 민주당 지지율 수준까지는 회복해야
- 조희대의 초유의 재제청 거부, 길어질수록 정부에 불리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전 상근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이석현 평론가


◎ 진행자 >우리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전망하는 시간입니다. [정치 뭐하니?]함께 하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이석현 평론가. 네 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추석이 끝나면 모든 패널들에게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늘 이런 걸 묻습니다. 추석 민심을 들으셨습니까?

◎ 김종혁 > 이거 재미 없어요.

◎ 진행자 > 뻔한 질문 잘 안 드리겠습니다. 앵커 직권으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객관식 수능 문제 같은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 서용주 > 그런거 좋아요.

◎ 진행자 > 좋죠? 이번 추석 밥상머리에 언급량 1위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수능이에요, 수능. 1번 이재명. 잘 적으세요. 1번 이재명. 2번 조희대. 3번 한동훈. 4번 유시민. 5번 장동혁. 1, 2, 3, 4, 5. 먼저 서용주 부대변인부터.

◎ 서용주 > 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죠.

◎ 진행자 > 1번.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 서용주 > 여러 가지로 저도 밥상머리에서 만약에...

◎ 진행자 > 언급량도 좋은 언급 있고 나쁜 언급 있어요.

◎ 서용주 > 좋은 언급량이에요. 조금 짠하다. 짠하다. 뭐 해보려는데 왜 그렇게 집안에서 안 도와주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고 정치 얘기 별로 안 해요. 추석 밥상에서는요,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 뭐 이런 얘기가 주지, 검찰 얘기 어쩐다더라 이런 얘기 안 해요. 다만 대통령 얘기는 해요.

◎ 김종혁 > 난 서용주가 짠하다.

◎ 서용주 > 내가 짠하긴 하죠.

◎ 진행자 > 서용주 부대변인 1번 찍으셨습니다. 이재명. 그러면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 이게 전부 연관 검색어예요. 그렇잖아요. 다섯 개 보기가 다. 연관성이 5번이 제일 떨어지고 나머지는 전부 연관 검색어.

◎ 진행자 > 5번, 가장 언급량 적은 게 그러면 장동혁.

◎ 박원석 > 그건 확실하고 연간 검색어의 중심은 그래도 대통령 아닐까요?

◎ 진행자 > 1번?

◎ 박원석 > 욕을 하든 아니면 아까 '짠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든.

◎ 진행자 > 이석현 평론가.

◎ 이석현 > 1번이죠.

◎ 진행자 > 1번. 문제가 너무 쉬웠네.

◎ 이석현 > 그러니까 이게 나쁜 쪽으로도... 왜 혀를 차시지? (웃음) 그 나쁜 쪽으로도 이재명 대통령 언급량이 많았겠죠. 지지율이 반토막 났는데 좋은 얘기만 있었겠습니까? 안 좋은 쪽 얘기도 많았을 거고. 거기 이제 연관 검색어에 굳이 정치 얘기를 한다면. 김현지 실장 정도. 이정도 얘기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건 보기 1~5에 없었어요.

◎ 김종혁 > 정치 고관여층들 얘기인데. 서용주가... (웃음)

◎ 진행자 > 주변에 다 정치 고관여층만 있는 것 같아요. 친척들이 다 고관여층이에요. 김종혁 최고위원은 제가 알 것 같아요.

◎ 김종혁 > 예상하신 대로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일단.

◎ 진행자 > 제가 뭘 예상할 줄 아시고?

◎ 김종혁 > 예상하는 거 다 알아요.

◎ 서용주 > 이재명 대통령?

◎ 김종혁 > 근데 일단 이런 한계는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자기 진영에 있는 사람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주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진영의 생각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역시 '압도적인 화제는 한동훈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지뢰 폭파와 관련해서 사흘 연속 시위를 했잖아요. 1인 시위를 했고 거기 보니까 몇십만 명이 막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그것 자체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죠. 아마 누가 얘기한 대로 해방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혼자서 1인 시위를, 거기다가 연휴에 기간 동안 한 게 처음인 것 같아서. 많은 화제가 됐더라고요. 여러 사람들 얘기하고. 제가 보기론 아마 여론조사 해보면 단연코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 진행자 > 해방 이후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서용주 > 그러게요.

◎ 진행자 > 해방이라는 말 나오니까...

◎ 김종혁 > 어떤 정치인이 저한테 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 박원석 > 한동훈 대표를 필두로 친한계 레토릭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 거의 하늘이 내린 사람이야. (웃음)

◎ 김종혁 > 누가 그래?(웃음)

◎ 박원석 > 거기도 디플레이션이 너무 심해.

◎ 김종혁 > 머릿속이 천국이에요.(웃음)

◎ 서용주 > 지금. 김종혁 최고께서 저를 짠하게 여겼잖아요. 이제 선배니까 짠하지만 저는 후배로서 애잔하다. 서로가 서로를 짠하게. (웃음)

◎ 김종혁 > 고마워. (웃음)

◎ 진행자 > 분위기는 훈훈한데 말 속에 뼈가 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질문. 연휴 이후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나왔는데 그래도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바닥을 다진 거라고 봐야 돼요? 서용주 부 대변인?

◎ 서용주 > 저는 상승 추세에 올라탔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보니까 추세 선이 대통령 18일날 기자회견 이후부터 또 조금씩 2~3%씩 꾸준히 매주 오르고 있어요. 물론 튀는 여론조사도 있기는 있는데. 지역별로 호남 민심이랑 그다음에 청년층에서 조금 회복되는 추세들. 저는 이게 기자회견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이게 확 올라가지는 않겠 지만 떨어질 때도 2%씩 9주간 꾸준히 떨어졌거든요. 올라갈 때도 한 2~3%씩 꾸준히 다시 올라가서 저는 1~2달 정도 있으면 40% 중반에서 50% 가까이는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런 기대를 봅니다.

◎ 진행자 > 희망 사항인 거죠?

◎ 서용주 > 조심스러운 기대라고 했어요.

◎ 진행자 > 조심스러운 기대.지금 박원석 의원께서 웃고 계십니다. (웃음)

◎ 박원석 >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기자회견 이후에 약간의 결집 효과, 이완됐던 대통령 지지층들이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안 됐다. 이런 반응도 있는 것 같고. 유시민 작가나 진영 내부에서 너무 뜨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는 거고. 그게 약간의 반등 효과를 가져온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국정 성과, 정책적인 성과, 근데 이런 걸로 지지율 상승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뭐가 없어요. 앞으로 안고 있는 숙제라고 보고요. 그나마 청와대나 여당에서 한숨 돌린 게 그래도 여기가 저지선은 쳤다, 여기서 더 미끄러지진 않겠다.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 전 달려 있다고 보고. 진영 내부의 문제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전 지지율 관련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중에 유시민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 거는 오히려 저는 패착이에요.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 진행자 > 다른 분들도 어떻게 보세요? 그 기자회견 효과라고 보세요?

◎ 이석현 > 지혈 정도는 한 거 같습니다. 더 떨어지지 않는 정도를 기자회견이 막았다고 생각하는데.

◎ 진행자 > 지혈, 피가 나는 거를 지금 붕대로 막은 거예요?

◎ 이석현 > 그렇죠. 이게 무조건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이게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40% 초반 대는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 수준 회복을 해야 어느 정도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당 지지율보다도 아직은 낮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지율이 지금 급격하게 빠진 건 맞아요. 몇 달 만에 지금 절반, 반토막이 됐는데. 그분들이 또 바로 등을 돌리기보다는 관망층 안에는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책 기조를 얼마나 바꿀 수 있냐, 한 번 지켜보겠다' 정도는 이 몇 달 사이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그때부터는 포기 단계로 들어가죠. 걱정이 됩니다.

◎ 진행자 > 일단 방금 서용주 소장이 언급한 여론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그리고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 신문의 의뢰로 실시한 조사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의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김종혁 전 최고께서는...

◎ 김종혁 >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의외거든요. 다른 조사는 또 떨어진 조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조사도 있고 올라간 조사도 있는데. 그 엄밀하게 따져보면 올라갈 이유는 별로 없었거든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제일 큰 게 뭐겠어요? 지뢰 폭파잖아요. 지뢰 폭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받아 했다고요. 특히 대한민국은 대부분 군대 갔다 오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거나 군대 갔다 온 사람의 부모거나, 형제거나 애인이거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국가가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층에서 지지도가 올라갔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오히려 저는 2~30대층에서는 지지도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이번에 하루 한 번 나온 거 갖고 볼 수는 없는 거 같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 진행자 > DMZ 얘기는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북중미 순방 5박 7일이었어요. 이번에 트럼프도 만났고 했는데. 각자 어떻게 보셨는지.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었습니까?

◎ 서용주 > 일단 저는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이 가장 눈에 띄었죠. 물론 멕시코도 여러 가지 교민 간담회에서 발언들이나 자원외교나 경제적인 협력 부분들도 성과가 있었죠.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풀어야 할 현안이 가장 핵심적인 게 많잖아요. 지금 북미 쪽에 대한 외교적인 상황도 진행 중인 것이고. 경제 투자 문제가 가장 관심사인데,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있는 것이고. 굵직굵직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디를 튈지 모르는 사람이라서 대통령이 만나서 뭔가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화 상으로는 어렵죠. 만나야 돼.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게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건데 '골프 치자'

◎ 진행자 > 12월 달에.

◎ 서용주 > 그건 뭐냐면 '긴밀한 얘기를 하자'라는 얘기로 분석이 돼요. 그리고 그 행간에는 다른 얘기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건 이제 공개적으로는 말을 아마 정부에서 아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만나서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외교 성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냐'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진행자 >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 박원석 > 예정에 없던 한미 정상회담을 짧지만 한 것이, 정부로서 가장 의미 부여할 수 있는 성과라고 보고요. 지금 한미 간의 투자 협정을 포함해서 여러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미 관계 개선의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떠나서 계속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패싱되는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에 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고 하니까. 미국과의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있는데. 그 현안들이 다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파병 문제를 포함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잠깐 하고. 12월 중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부로서는 약간 다행, 안도? 이런 정도 의미인 것 같고. 나머지 멕시코는 오랜만에 국빈 방문 가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외교가 있었는데 전부 MOU예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것도 성과라면 성과겠지만.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제일 눈에 띄는 그런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다 비슷하시죠?

◎ 이석현 > 짧게 말씀드리면 한미 정상회담이 깜짝으로 진행됐고. 대미 투자 협상이 잘 끝났다는 세레머니였다고 느껴집니다. 이제 그 다음 현안들을 잘 풀어가야겠죠.

◎ 진행자 > 위성락 실장이 그래서 표정이 되게 밝더라고요. 그날은 진짜 '한 건 했다' 표정이 굉장히 밝고. 하지만 지금 대통령 귀국길 가볍지 않습니다.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 현안들,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 일단 오늘도 기사가 지금 쏟아졌는데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갈등이에요. 오늘도 '국감 때 다 얘기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또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먼저 김종혁 전 최고위원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풀어야 될 거라고 보세요?

◎ 김종혁 > 근데 지금 계속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 지금 이렇게 대법관 임명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계속 재판이 지연되고'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처음에 빨리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으면. 그러니까 헌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바로 국회로 넘겨서 동의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서 부결을 시키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난 못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든지. 그래서 다시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다른 사람 들여오세요'라고. '근데 늦었으니까 빨리 해주세요'라고 하든가.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내서 '뭐가 옳은지를 이거 빨리 결정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든가. 지금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안 하고 계속 내란 특수본부를 만들겠다느니, 그게 '조희대를 겨냥한 거다'라는 그런 논란들이 계속 있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눈치만 보면서 계속 시간 질질질 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지 뭔지를 잘 모르겠고. 이렇게 계속 가면 지금 왜냐면 대통령이 주장하는 게 법적인 근거가 없으시거든요. 예를들면 제청을 할 때, 임명동의를 요구할 때 그것을 서면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없고. 그 다음에 재제청을 대통령이 요구를 할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것과 법적 근거가 있는 것에 싸우면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게 이기게 돼요. 그래서 저는 무슨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 진행자 > 그럼 이대로 쭉 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혁 > 그렇게 못 가겠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마 국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재제청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대법관 제청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진행자 > 앞으로 임명될 21명에 달하는 그 대법관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안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죠.

◎ 김종혁 > 안 물러날 것 같아요.

◎ 진행자 >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 갈등 언제까지 계속 갈 거로 보이고, 정부 입장에서 청와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서용주 >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6월이면 정년퇴직이에요. 나이가 다 차셔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금방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대통령은 사실 재제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제청에 대한 권한을 존중해서 보내준 거예요. '다시 제청해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제청 권한을 전속적 권한이라서 침범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침범하지 않고 제청해 달라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권한을 걷어찬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그 재제청을 받아서 절차에 따라서 청와대가 추진위 재구성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본인은 법률과 헌법의 절차에 따라서 취소청 들어왔으니까 추진위 다시 구성해서 거기에 추천한 사람을 다시 제청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 진행자 > 격노하셨다는데?

◎ 서용주 > 격노는 본질이 아닌 것 같고. 사실 법원행정처에서는 재제청을 받아들이라는 의견을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견이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반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법원행정처가 어떤 곳이에요? 그냥 비서가 아니에요. 단순한. 그분들도 다 판사 출신이고 베테랑들입니다. 그러면 집단지성을 모아서 법원행정처가 '그래도 대통령의 재제청을 제청으로 보고, 이걸 받아들여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연유에서 독선적인 결정을 했느냐. 저는 이거 사법 독재 같은 거예요. 본인이 개인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판단이 있지 않고서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묵살했다? 저는 이거는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밝혀낼 팩트지만 경로는 알아서. 그거는 전 다루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게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법관의 임명을 소홀했다면 이건 '개인적 사유에 있어서의 직무유기다'라고 봤을 때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박원석 전 의원,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10월 6일 날. 증인 채택까지 됐는데, 그날 자기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잖아요.

◎ 박원석 > 자기 입장을 얘기하겠죠. 왜 그런 판단에 이르게 됐는지. 그런데 이게 이미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것으로는 답이 안 나요. 서로 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원래 헌법이 예정한 질서는 충실한 협의입니다. 그래서 합의에 이르러라. 저는 그 방법대로 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야당에서는 '대통령 책임이다. 청와대가 협의를 충실히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렇다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수많은 전례를 보면 저렇게 일방적으로 던져서는 안 되는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반려된 거를 또 다시 던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이건 훗날 평가가 따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잃을 게 많은 쪽은 대통령과 정부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잃을 게 없어요. 어차피 집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헌법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끝까지 가져가겠다. 이러고 드러누워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저는 원래 이 문제를 풀었던 애초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지금이라도 협의를 통해서 푸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기제청된 사람들을 지금 와서 대법관으로 임명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추천절차를 다시 밟는 거밖에 현실적인 출구가 없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서로 간에 반 발씩 물러서서 결론을 내야지. 이걸 가지고 내년 조희대 퇴임 때까지 서로 공을 넘기면서. 이럴 문제는 아니죠. 그건 결국 국민이 가장 손해 보는 방법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똑같은 수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저는 정부가 조금 달리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잃을 게 많은 쪽은 대통령과 정부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이석현 평론가도 '잃을 게 많은 건 정부다' 이렇게 보세요?

◎ 이석현 > 저도 거의 의원님이랑 비슷한데요. 이렇게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초유의 행동을 했기 때문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동안의 관행과 불문율이란 거를 깨기 시작하면 저는 그것도 다 되게 중요한 한 사회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 협의, 합의하라고 했지만 이를테면 대법관 후보자를 절반씩 갈라서 임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 청와대의 뜻이 조금 더 반영돼서 결정돼왔던 건 현실입니다. 근데 그걸 깼다는 부적절함은 분명한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길어질수록 불리한 거는 정부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렇게 길게 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도 정부의 지지율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가 더 여유 있게 이걸 풀었으면 좋겠어요.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더 어른스럽게 다른 후보자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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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우리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 살펴보고 있는 [정치,뭐하니?]입니다. 4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과제.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했고요. 인사 문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중수청, 공수청이 10월 2일 출범이면 며칠 남은 거예요? 닷새? 일주일도 안 남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거 정말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일단 먼저 중수청 후보자, 김지용 후보자는 넘길 걸로 보이는 거죠? 국회로?

◎ 서용주 > 넘길 거 같고요.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던 부분들은 아쉽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우리 여당 내에 강경 반, 아니, 우리 진영 내죠, 진보 진영 내에. 왜냐면 조국혁신당도 반대 목소리가 있었고, 경기도지사도 예를들면 여권 내 인사를 할 땐... 일부 강한 목소리 내신 분들 때문에 대통령께서 검증에 검증을 계속했던 거를 보면 '하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을 빨리 검증하시고 인사 청문 검증이라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빨리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은 감이 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시고. 이게 이제 10월 2일 출범을 하는데. 딱 맞춰서 사실 수장이 앉아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공소청장은 아무래도 검찰총장 대행이 계속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정현 총장 대행이 있는데. 저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보면서 왜 우리 진영 내에서 의견은 좋은데 거의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도 그렇고 본인들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면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오면 실패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청문회장에다 앉혀놓고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여당 내에서는 굉장히 해결해야 될 과제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국회에 인사 청문 그걸 보낼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지금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출범이라는 게 배를 띄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장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선장이 없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혁 > 어떻게 국정이 이렇게 남의 이야기일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예를 들면 비서실장 그렇지. 양 실장이 다 없어요, 지금. 정책실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다음에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그 다음에 경찰청장은 정권 출범한 이래로 공석이에요. 이래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인사가 엉망진창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들어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멕시코에서 '꼬레아,꼬레아' 소리 들으면서 축제에 갔을 때, 그때에는 아주 좋으셨지만 매우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이 부분들에서 과연 누구를 앉힐 것이냐. 예를들면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싸움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계속 해왔던 대로 검사 악마화 시키듯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공격하면서 자기 지지 세력들을 결집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던데. 지금 여기 인사들은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마 인사하는 거 하나하나마다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수청장 같은 경우는 그 김지용 씨를 심지어는 아이히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추미애 지사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아이히만을 그대로 임명하면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히틀러 되는 건데 가만히 있을까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시끄러워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이석현 > 중수청장 후보자는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도 아닙니다. 엄청 갈려있지도 않고 단지 민주당 진영 내에 특정 세력만 지금 불만을 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불합리한 이런 비판에 대해서 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대통령 입장에서 할 만큼 했습니다. 검사 정원도 줄이고, 시간도 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중수청장 임명을 둘러싼 이 갈등이 되게 중요한 분기점은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유시민 작가를 이번에 국가보안법 사례를 들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사라예보의 총성 같은 진영 내 전쟁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저는 그 자체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상징적인 건이 될 것 같습니다. 선이 붕괴된, 펜스가 이제 열리는, 전쟁이 시작되는...

◎ 박원석 > 일단 빨리 임명해야죠. 10월 2일 출범인데 중수청 차장뿐만 아니라 지방청장들까지 또 다 지금 공석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수청장 후보를 최소한 인사청문회는 보내놓고 나머지 자리를 임명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들 하셨듯이 진영 내 반대라는 게 특별히 근거가 있는 반대가 아니에요. 이쯤 됐으면 대통령으로서는 성의를 보일 만큼 보였다고 보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석현 평론가가 얘기했듯이 전쟁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무슨 평론가들하고 전쟁을 합니까? 그냥 얘기하라고 떠들라고 놔두고 국정 성과에 집중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걸 통해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지. 비평가들하고 말싸움해서 이겨서 뭐 하게요? 그건 별로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여당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김민석 대표가 정리할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충언이라거나, 예를 들어서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진영 내 진영주의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고. 일종의 이제 대통령 권력층을 해보자고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통령이 직접 반응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앞서 김종혁 최고 말씀하셨듯이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이러면 뭐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빨리, 지금 인사가 어떻게 보면 이 정부 국정 과제에서 가장 앞순위에 있는 문제예요.

◎ 진행자 > 지금 현재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거인 것 같아요.

◎ 박원석 > 인사 난맥상은 인사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건, 공소청장이건, 그다음에 경찰총장이건. 서두른다고 능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심도 있게 그러나 신속하게 빨리 후보자들을 물색해서 빈자리 메꿔야 돼요.

◎ 진행자 > 그러니까 거의 무슨 개문발차 아닌가 싶은데.

◎ 박원석 > 이게 집권 초면 모르겠는데 1년이 넘어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 진행자 > 중수청하고 공소청은 이제 출발하는 버스인데...

◎ 서용주 > 경찰 순회부 인사라든지 다른 공석으로 비어 있는 인사의 차질이 생긴 부분은 아쉬워요. 그다음에 검찰 개혁이 완성이 되면 거기를 채워놓으려고 했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리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공소청, 중수청에 대한 부분들의 날짜를 맞추지 못한 건 아쉬움이 크다. 그리고 우리 여권 내의 진영에서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대통령 너무 많이 양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국정 책임자로서 해야 될 일은 해가면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 존중의 메시지를 줘도 되는 것이고. 저는 박원석 의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들은 이제 유시민, 조국, 김어준 그들의 운동장에서 나오셔야 돼요. 거기에서 같이 놀아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재미를 붙여서 또 얘기를 얹고 얘기를 하면서 국정을 막아서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국정 지지도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인사에 대한 결단도 결단이지만, 이제는 우리 진영 내에 할 만큼 대통령은 다 했다, 양보할 만큼도 하고. 그러면 유시민의 운동장에서 벗어나서 물가, 부동산 이런 민생 문제로 전환을 급속도로 해서 그들은 그들대로 놀게 둬버려야 된다.

◎ 진행자 > 비서실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서용주 > 좋은 사람으로 되야죠.

◎ 진행자 > 하나마나한 얘기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상을...

◎ 서용주 > 개인적인 예측인데 세 가지 정도로 크게 꼽는데. 첫 번째는 사실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잘 알고.

◎ 진행자 > 장악력도 있고.

◎ 서용주 > 잘 아는 게 장악력이 되겠죠. 모르는 사람이 와서는 단지 생소한 조직행태를 장악할 순 없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강훈식 실장만큼 참신성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그래도 젊은 비서실장. 참신성이 있었다고 저는 평가되거든요. 거기에 준하는 정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진영 내에 있어서의 절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면 더더욱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면 대통령과는 관계가 '불가원, 불가근'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간다면 가장 이상적인 비서실장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 진행자 > 몇 명 떠오르기는 하는데. 지금 서용주 부대변인이 얘기한 네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정도가 누가 있을까요?

◎ 이석현 > 잘 없을 거 같은데.

◎ 진행자 > 쉽지 않은데. 대통령과 불가근 불가원은 나는 얘기는 완전 찐 명은 또 아니어야 되고. 그러면 옛날 친노, 친문 이 쪽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에 경륜도 있어야지. 그러면은 누가 이제...

◎ 이석현 > 서용주 선배님을 추천합니다.(웃음)

◎ 김종혁 > 한준호, 천준호 이런 분들 얘기도 있었는데. 이분들 현역 의원들이시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얘기할 때는 '김경수 전 도지사, 이철희 전 정무수석, 최재성 수석 이런 분들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하마평이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편이 아니고 조금 바른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되고. 이번 인사에서...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부인하지만 결국 성남라인의 목소리를 꿰뚫고서 대통령한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 누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 이석현 >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는 제일 쉬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검증을 덜 받기 때문에.

◎ 진행자 > 청문회를 안거치니까.

◎ 이석현 > 근데 이렇게 잘 못 구한다는 거 사실 굉장히 정권이 어렵다는 거기도 하고. 또 근본적으로는 변방의 장수 출신이라 인재풀이 두텁지는 않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두텁지 않았다면 더 확장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이 믿을 사람, 못 믿을 사람 단선적인 구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걸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기존에 서용주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그 조건으로 보면 제가 아까 얘기하신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언론이 지금 하마평 도는. 근데 참신함은 별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 서용주 > 참신함 이게 제 기준이라서. 대중적인 참신의 기준이 어디까지 잣대를 들이댈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젊고 어느 정도 전문면서도 경륜을 쌓은 사람 저는 참신하다고 저는 표현하는 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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