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행사하려 하나"…與, 조희대 '탄핵 사유' 거론 총공세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업추비 집중 비판
조희대 국감 증인 與 주도 채택…국힘 "사법권 침해" 반발·퇴장

(서울=뉴스1) 서미선 남해인 조유리 권진영 김민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자기가 행사하려 한다"면서 일제히 비판했다.

일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한다며 '탄핵 사유'까지 거론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을 다음 달 6일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전 퇴장했고 이후 현안질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일제히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이 정치 행위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무시하는 행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치 행위"라며 "대법원장이 제왕이냐"고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임명권자가 (대법원장) 제청에 따라 임명을 못 하겠다, 재제청하라는 건 임명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며 "조 대법원장은 과거엔 대통령을 자기가 뽑으려고 했고, 이번엔 대법관을 자기가 임명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헌법정신 위반이 아니라 헌법 104조2항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은 헌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성윤 의원은 "대법원장이 마치 헌법과 국민 위에 있으면서 스스로 헌법적 해석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조희대식 독단 헌법 해석"이라며 "국감에 대법원장이 나와야겠나, 안 나와야겠나"라고 증인 출석을 촉구했다.

김남희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민주주의로부터의, 국가와 국민과 헌법으로부터의 독립으로 착각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며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정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고 사법부 독립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의원은 "고시패스한 좋은 머리로 이게 처리가 된 거야, 아니야 따지는 게 얼마나 지적 유희이고 청와대를 무시한 행동인지 알 순 없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웃긴 일, 말장난"이라며 "청와대에서 '손봉기 후보자 안돼' 한 거다. 그러면 다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장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재제청을 하면 안 된다는 건지, 재제청을 할 순 있는데 그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지"라며 "나와서 얘기하시라. 국민이 보게 집에서 유튜브라도 틀고 얘기하시라"고 했다.

노 처장은 "우선 제청이 확실히 반려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최종적 선택은 헌법상 제청 권한을 갖고 있는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건의하라는 김용민 의원 질의에 "알겠다. 조만간 아마 말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도 제기됐다.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 취임이 2023년 12월인데 이후 참석 행사에 업추비 총액이 2억6000여만 원 규모로 파악된다"며 "(업추비 사용 관련) 대법원은 많게는 4배 넘게 식사 인원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업추비 문제를 실태 조사했느냐"며 조사 결과를 법사위에 보고하라고 했다.

노 처장은 "국회 측에서 실제 (식사) 참석 인원 숫자를 알려달라고 해 담당 실무자가 임의 기재한 내용이다. 참석 인원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부분은 죄송스럽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법령상 근거 없이 현금 격려금을 대법관들에게 지급해 온 부분도 지적됐다. 서 위원장은 "여러분은 치외법권이냐. 국민 혈세가 쌈짓돈이냐"고 했고, 노 처장은 "현금 지급 자체는 감사원도 지적하지 않았다"며 관련 지침을 보고하겠다고 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감사원) 주의 정도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건 처장의 관대한 선해"라며 "특활비 폐지는 쌈짓돈 쓰지 말라는 건데, 우회해서 격려금을 받느냐"고 비판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