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조희대 국감증인' 與주도 채택…국힘 반발·퇴장(종합)

與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물어야"…국힘 "李대통령 증인 채택해야"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도 증인으로…'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법사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고 항의하며 의결 전 퇴장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 등을 질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법원행정처에서 제청하는 게 맞는다고 하니까 대로(大怒)하면서 재제청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왜 당신은 거부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며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대법원장을 창피 주고 압박 줘서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 외에 명분이 없다"며 "대법원장을 불러 신문하는 선례는 없었고,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25일 만인 지난 22일 취재진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법사위는 외국인 배달 라이더 문제 질의를 위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광주시와 포스코의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제조시설) 분쟁과 관련해 SRF 위탁관리업체인 포스코이앤씨의 송치영 사장,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의 김호열 사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증인 채택됐다.

'검찰 조작기소' 의혹 질의를 위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법사위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이날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 없이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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