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추행에 부정회계까지… 김승원 의혹, 성역없는 수사로 규명하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둘러싼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부정 청탁 로비 의혹으로 촉발된 인사 청문회 정국은 그가 사퇴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뒤이어 터져 나온 성추행 혐의와 경기도당 회계 부정 의혹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의심케 한다. 장관 후보자 자리를 내려놓았다고 해서 그가 지은 범죄 혐의까지 없던 일이 될 수는 없다. 사법 당국은 일반 국민과 똑같은 잣대로 성역 없는 수사에 착수해 사실이라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기된 의혹은 전방위적이다. 전직 보좌관의 탄원서를 바탕으로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 술자리에서 동석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인물이 정작 뒤에서는 추잡한 성추문 의혹의 당사자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개탄스러운 일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가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시절 저질렀다는 '회계 부정 사례집'의 내용이다. 제보자가 선관위와 청와대 등에 제출한 자료에는 급여 페이백을 통한 비자금 조성, 허위 영수증을 통한 장부 조작, 선거 일감 몰아주기 등 무려 7개 유형, 35건의 구체적인 혐의가 적시돼 있다고 한다. 당직자의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미신고 통장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고, 가짜 호텔 대관료 영수증을 청구했다는 의혹은 전형적인 구태 정치의 부정부패 수법이다. 경기도당이 홍보 비용을 과다 계상해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에 음성 메시지 발송 비용으로 3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 관련 내부 고발 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던 전직 보좌관은 28일 "제2의 조국"을 막기 위해 편지를 전달했다고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국민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유용한 중대 범죄다.

경찰이 김 의원의 성추행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 역시 김병기 의원 사건처럼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병기 의원의 경우 13가지 비위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경찰은 1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해 늑장 수사,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수사 당국은 김병기 사건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김 의원 측은 장부상 오해라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보좌진의 구체적인 폭로와 증거가 나온 만큼 말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치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엄정한 수사 결과로 증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