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감 증인석으로…與주도 채택에 국힘 반발

내달 6일 국감서 청와대 재제청 두고 공방 예고
與 “재제청 거부 경위 밝혀야” 野 “삼권분립 형해화”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9월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범여권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파괴라면서 강하게 반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2026년도 국감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자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방적 증인 채택이라면서 반발해 의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나도 일방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이다. 간사 간 협의가 안 됐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하자는 건 절대 반대한다"며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자체가 문제라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의원도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자체가 위헌이다. 대통령이 나와 왜 위헌적 행위를 하는지 소명하는 게 맞다. 그런데 대통령은 고사하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 한 명 안 불러낸다"고 지적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저희가 신청한 제넨셀 관련 증인은 하나도 채택 안 했다. 편파수사로 유명한 특검 단 한 사람도 반영이 안 됐다"면서 "대법원장이 이미 재제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불러내면 어떻게 재판을 독립적으로 소신껏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보도에 나온 것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격려금을 정기적으로 줬다는 것 아니냐.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질문해야 한다"며 "작년에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김기표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은 재제청하는 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왜 재제청을 안 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당연히 그것에 대해선 대법원장을 불러 왜 재제청을 거부했냐고 물어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고성 항의를 이어가자 토론을 종결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국감에서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법사위가 실제 증인 채택까지 강행하면서 다음 달 6일 대법원 국정감사는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충돌을 가리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