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3천200억 규모 국제투자분쟁 승소 확정

정부가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와의 국제투자분쟁 ISDS에서 승소한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14일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쉰들러가 제기한 약 3천250억원 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원을 환수하는 내용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