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기현 징역 1년 구형…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혐의

10월30일 선고 예정

지난해 8월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왼쪽). 오른쪽은 김건희 여사가 2022년 주요 20개국(G20) 환영 만찬에서 로저 비비에 브랜드의 클러치백을 든 모습. 연합뉴스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지원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배우자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에게 제공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의 몰수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이 사건 금품 제공은 사적 친분 관계에서 이뤄진 선물로 볼 수 없다”면서 “당시 피고인들과 대통령, 김건희 사이 형성된 정치적 관계와 금품 제공 시기 등을 종합하면 권력 관계와 직무 관련성이 결합된 행위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 관여해 김 의원이 이들의 부당한 지원을 바탕으로 여당 대표로 당선됐고, 그 대가 내지 감사의 표시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단 것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도 “단순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평가돼야 한다”며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품 제공을 넘어 공직 사회를 지탱해야 할 신뢰를 허문 파급력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김 의원 쪽은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 및 공모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 혹은 공소기각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김 의원은 이날 직접 피피티를 활용해 최후 변론에 나서 “아내가 클러치백을 제공한 행위는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하고 당 대표 선출과 결부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내 이씨도 최후 진술에서 “김 여사에게 선물을 드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대표 선거와 관련된 답례가 아니었고 대가를 바라고 한 일도 아니었다. 그저 남편이 당대표가 되었으니 여성 배우자끼리 사회적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단순한 마음으로 선물을 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당대표 당선 대가로 시가 267만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이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건 맞지만 김 의원은 관여하지 않았고, 직무관련성이 없어 혐의 성립이 안 된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김 여사는 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수수 시점과 전달 경위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