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원장-통신3사 CEO, 첫 간담회…"개인정보 보호 최우선"

통신 3사, 개인정보 보호 투자·전문인력 확대 공동선언
개보위, 유통망 관리·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 강화 당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송 위원장,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 유플러스 대표. [출처=연합]

지난해 일제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첫 간담회를 갖고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 원칙으로 삼고 사전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신뢰하는 인공지능(AI)·디지털 사회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송경희 위원장 취임 이후 개인정보위와 기업 CEO들이 갖는 첫 공식 소통 자리다. AI 데이터 활용이 일상과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통신 3사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통신 3사는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통신 3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고 CEO·이사회 중심의 책임 거버넌스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AI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내재화하는 한편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연구개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정비와 사전예방 보호체계 확립, 통신 유통망 전반에 대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 인재 양성, 개인정보 이슈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CEO의 최종 책임이 명시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 및 지정·신고제가 도입되는 등 기업 내부통제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유출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자체 점검과 취급자 교육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통신사-대리점-판매점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유통 구조에서 판매점의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며 통신사가 통신 유통망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신 3사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 개발과 계약학과 선발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됐다. 통신 3사는 안전한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AI 특례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체계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기반 연구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산업계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공개정보·가명정보·정당한 이익 등 기존 적법 처리 근거의 명확화 및 개선과 AI 에이전트 가이드라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개인정보위는 제도혁신 방안을 준비 중이며 '가칭 에이전틱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 3사는 개인정보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민관 소통 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AI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오늘 통신 3사 대표의 공동 선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통신 분야의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