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거부 관련 궁금증, 국정감사서 설명하겠다"

曺 "청와대서 재제청하라고만 왔다"
제청 유지 여부엔 즉답 피해
민주당, 오늘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
내달 6일 국감 증인 채택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우리도 답변을 결론만 드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궁금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청이 이뤄졌다며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은 이튿날에도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도 요청 사유와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공문에 재제청 사유가 명시돼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맞섰다.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은 국회로도 번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과 기존 관행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인사말을 읽었으나, 증인선서 없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은 채 약 1시간 만에 자리를 떠난 바 있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이어진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