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이소영 중기부 장관 취임, ‘규제개혁’ 승부수 띄울까
산하기관장 인사부터 부처 간 정책 조율까지…‘말하는 장관’ 넘어 실행력 주목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중기부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 장관이 후보 지명 직후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규제 완화’와 ‘기업 성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인 이 장관은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뒤 22대 국회에서 재선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거치며 산업·중소기업 정책을 다뤘고,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에서도 활동하며 혁신기업의 규제 개선에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관리형 장관에 머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코스닥 정책을 놓고 금융위원장과 공개 토론을 하고, 국무회의에서도 다른 부처 장관들과 논쟁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중기부의 정책 목소리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실제 이 장관은 취임 전부터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을 잇따라 찾아 현장의 요구를 듣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규제 완화와 함께 국가 성장 프로젝트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비용 구조를 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중기부 산하기관장 인사는 이 장관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기관장 교체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후속 인사로 이 장관의 스타일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평가다.
장관이 제시한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역할을 산하기관장이 맡는 만큼 인사의 방향이 향후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들은 내부적으로 크게 바라는 점은 장관의 부처 간 조율 능력이다. 스타트업 규제나 금융·노동·공정거래 관련 현안처럼 중기부만의 힘으로 풀기 어려운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장관이 규제 완화를 내세우더라도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제 제도 변화로 연결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이 장관이 강조한 ‘규제개혁’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 하는 점이다. 그동안 중기부가 스타트업과 혁신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기존 법·제도와 충돌하며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장관이 현장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까지 끌어낼지가 관건이다.
결국 이 장관의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강하게 말하느냐’보다 실제로 무엇을 바꾸느냐에 있다. 40대 재선 의원 출신이라는 상징성을 넘어 규제개혁과 성장기업 지원이라는 구상을 정책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중소·벤처기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