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회연대경제’ 분야 국제협력 주도…주민 중심·지역단위 사회적 가치 교류 확산도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공로자 간담회가 최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윤호중 장관, 이이재(동해 출신) 전 국회의원 등 전현직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 가치를 정부 제도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논의를 고도화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 창립국으로서 관련 제도적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는데도 적극 나섰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24~26일 유엔총회를 계기로 UN과 스페인 정부가 공동 주최한 ‘사회연대경제 고위급 회의’에 참석,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등 제도적 성과를 공유하고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을 계기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윤 장관은 한국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서비스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마을을 위해 쓰는 ‘햇빛소득마을’도 소개했다.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과 이 과정에서의 지방정부, 청년 참여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담은 유엔총회 결의 79/213 이행 보고서가 발표됐고, 2027년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제3차 유엔총회 결의안 채택도 논의했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적 가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세르반테스 문화원에서 열린 ‘유엔(UN) 사회연대경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장관급 대화를 경청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윤 장관은 스페인·세네갈 관계부처와 사회연대경제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도 맺었다. 스페인은 2011년 유럽 최초로 ‘사회적경제법’을 만들었고, 세네갈도 아프리카에서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선도하는 국가로 꼽힌다.

윤 장관은 이어 리준화 유엔 경제사회처(DESA)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공공행정 분야 등 한국의 사회적연대경제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나누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한미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윤 장관은 아브라함 김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을 만나 사회연대경제조직, 비영리 민간단체 등 민간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한미 교류로 지역단위 협력을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가치 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갖고사회적 가치를 정부 정책에 지속 반영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방향을 논의했다.

‘사회적가치기본법’ 발의와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모여 법 제정 필요성과 향후 제도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역대 국회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해 힘쓴 전·현직 의원 등이 모이는 자리도 마련돼 이이재(동해 출신)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 해당 법의 의미와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공유했다.

윤호중 장관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 교류도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사회연대경제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8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사회적가치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된 상태다. 김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