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운명의 일주일'…추경호부터 윤·오까지 사법리스크 정점

추경호 대구시장 30일 '계엄 혐의' 1심 결심…시정 동력 최대 고비
- 윤석열·오세훈 항소심도 연달아 결심…'명태균 게이트' 항소심 쟁점 집중
- 대선자금 397억 반환 위기 속 TK 정가 긴장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추 시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다. 연합뉴스.

보수 진영의 미래를 좌우할 매머드급 사법 이슈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몰아친다. 12·3 비상계엄 후폭풍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야권 전·현직 핵심 인사들의 재판이 연이어 결심 절차를 밟으면서, 대구·경북(TK) 정가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초에 걸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야권 핵심 인사들의 주요 재판 결심공판이 일제히 진행된다. 각 재판의 결과가 당의 재정적 생존은 물론, 차기 대권 구도와 지역 행정 동력에까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TK 최대 현안, 추 시장 1심 결심…시정 동력 '최대 고비'

대구·경북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일정은 단연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리는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1심 결심공판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 안건 표결 과정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됐다. 검찰과 특검 측은 당시 집권 여당의 원내사령탑이었던 그의 행위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침해하고 헌정 질서 파괴에 조력한 중대 범죄라고 보고 중형 구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추 시장 측은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입장이다. 당시 미증유의 비상사태 속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원내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정당 정치 및 정무적 활동'이었을 뿐, 내란 범죄에 가담하거나 의원들의 표결권을 불법적으로 방해하려는 범의(범죄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심에 이은 1심 선고 결과는 대구 시정 운영에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유죄 및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과 국비 확보 등 시정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단순한 개인의 재판이 아니라 계엄 정국 당시 여당 지도부의 대응 전체를 사법적으로 평가하는 첫 잣대가 될 것"이라며 "재판부가 정무적 행위의 범주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승패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 '국힘 397억 반환' 걸린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향배는?

'명태균 게이트'에 휩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은 오는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다. 이 재판은 국민의힘의 재정적 존립과 직결되어 있어 당내 위기감이 적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론조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을 경우 당선무효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400억 원에 육박하는 반환금은 치명적인 사안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해당 여론조사가 명태균 씨의 독단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이었음을 부각하며 1심의 유죄 논리를 깨는 데 주력해 왔다.

이번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이 어떻게 맞붙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오세훈은 몰라" 스모킹건 기대

다음 달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이 열린다. 재판 결과는 보수 진영의 차기 권력 지형을 뒤흔들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어 결심재판 내용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오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은 물론 향후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되어 차기 대권 잠룡으로서의 정치적 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그러나 오 시장 측은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해 "오세훈은 몰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 측은 이 녹취록이 '비용 대납을 지시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는 일관된 주장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스모킹건)라고 강조하며 무죄 반전을 자신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녹음의 편집 및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어 결심 공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11월 '운명의 선고 릴레이'…대법원행 앞서 요동칠 민심 향방

이 밖에도 비상계엄 가담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2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28일) 등 보수 핵심 인사들의 결심 공판이 이번 주 연이어 예정되어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결심 릴레이를 거쳐 이르면 10월 말에서 11월 중순 사이 하급심 '선고 공판'이 줄줄이 열릴 예정이다. 이들 사건 모두 직위 상실과 당의 존립 등 중대한 사안인 만큼 최종 대법원 3심까지 가는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당장 눈앞에 다가온 결심 구형량과 11월 하급심 선고 결과가 '민심'에 미치는 파급력은 지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거나 유지될 경우, 도덕적 타격과 여론 악화로 인해 국정 및 시정 동력 상실은 물론 당내 계파 갈등과 권력 지형의 급격한 재편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김영수 영남대 특임교수는 "이번 결심 릴레이를 거쳐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줄줄이 이어질 '선고 공판'은 보수 진영 전체의 운명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외부의 여론몰이나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yrlee31@idaegu.com